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26일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수사권을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정원 전면 개혁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의 조직과 임무의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과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정치적 엄정중립을 지켜야 할 국정원이 불법 선거 개입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불법 공개로 정치의 중심에 서서 국정을 뒤흔드는 현실은 국정원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과제임을 증명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정치 개입의 빌미가 되는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 업무를 폐지하도록 했다.

또 국정원에서 수사권을 분리·이관해 정치공작과 인권침해 소지를 근본적으로 막고, 국정원의 정보ㆍ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로 이관하도록 했다.

국정원의 비밀활동비를 폐지하고, 예산의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자료를 국회 정보위원회 뿐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제출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법에는 없는 국정원장 탄핵 근거 조항도 포함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정보위에서 법안심사 및 인사청문회 등이 열릴 때 정보위 의결로써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위 산하에 가칭 정보감독위를 신설하도록 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정원 개혁 및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들 관계자는 국정원 수사권 일부 폐지, 국내 보안정보 수집기능 조정 요구와 함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철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고 배석했던 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