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소득세와 관련된 각종 비과세나 감면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습니다. 현오석 부총리가 오늘(26일) 이런 정부입장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현오석 부총리는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행 비과세·감면제도가 상시화되면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올해부터 제도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현 부총리는 "비과세·감면제도의 혜택이 대기업·고소득자에 집중되고 있고, 예산과 조세지출이 특정분야에 중복 지원되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면서 오늘 열리는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세법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이어 최근 미 버내키 의장의 출구전략 시사발언과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 등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적완화 축소는 미국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수출 등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시장은 돈이 돌지 않는 것에 주목해 다소 과민하게 반응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경제는 경상수지 흑자와 낮은 단기외채 비중 등 대외건전성 측면에서 다른 신흥국에 비해 양호해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에 따른 영향이 차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