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현 부총리는 오늘(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경제5단체장과 조찬 간담회에서 경제가 어려운 여건이니 회복을 위해 기업이 투자·고용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노력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현 부총리는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1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이어 규제 완화를 통한 2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업들이 가장 큰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정부로서도 기업의 활동을 저해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견 내는 활동을 하겠다는 설명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지하경제 양성화에 관해서는 옆집이 세무조사 받으면 나도 받지 않을까 불안감이 있다면서 이런 것이 확산되는 측면이 있어 더 세심한 배려를 하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제단체장들은 이 자리에서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입법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조찬 간담회에는 산업부 장관과 공정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관세청장과 전국경제인연합회장, 한국무역협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중소기업중앙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 경제5단체장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