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기초연금 논란 전망은?"

▷ 서두원/사회자: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공약대로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일정액을 지급할 수 있을까. 그런데 재벌 회장에게도 월 10만 원을 주어야 하느냐. 그리고 국민연금이 기초연금 재원으로 쓰일지 모른다. 이런 등의 우려가 있고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소득 상위 30%를 배제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타협점을 찾는 것은 좋은데 수 조원에 이르는 재원 마련에 관련해서는 아직 해답을 찾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시민경제사회 연구소 홍헌호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사회자:

우선 현재 기초노령연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습니까.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현행 기초 노령연금법에 따르면 수급대상자는 65세 이상이고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받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1인당 수급액은 독신 노인의 경우 97,100원을 받고 있고요. 부부 노인의 경우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수급 대상자이면 97,100원을 받는데요. 두 명 모두 수급 대상자이면 부부가 합쳐서 155,4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등을 두는 이유는 지금 기초노령연금법이, 두 명 다 수급대상자이면 전체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한국의 노인 빈곤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대단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노인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률이 어느 정도 수준이죠.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보건복지부가 공식 발표한 2010년 노인가구의 노인 빈곤률은 38.3% 인데요. 전체 가구 빈곤률이 12%이니까 그것에 비해서 3.2배 정도 높습니다. 또 OECD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노인들 사이의 소득 불평등 지수. 그것을 지니 계수로 환산해보면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끝에서 3번째로 나쁜데요. 이것은 중남미 수준입니다. 실제로 OEC D 34개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빈부차가 심한 나라가 멕시코, 칠레인데요.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해서 3개국이 가장 심한 나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기초노령 연금에 어느 정도 재정을 투입했습니까.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기초 노령연금은 광역 단체는 개입을 안 하고요. 중앙정부와 기초 자치 단체가 나눠서 내는 것인데요. 지난해는 전체적으로 3조 9천 7백 25억 원이 지급되었는데 이 중에서 중앙 정부가 2조 9천 6백 36억 원, 지자체가 1조 89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3:1 정도인가요.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네. 그 정도 되겠네요.

▷ 서두원/사회자:

지난 해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65세 이상 노인 전체에게 월 20만원씩 지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하지 않았습니까.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로 추가로 필요한 상태이죠.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지난 해 4조원정도 들어갔는데요. 올해는 아마 4조 2천 5백억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기초지자체의 분담비가 워낙 달라서 집계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내년에 박 대통령 기초연금 공약을 원안 그대로 시행한다고 하면 639만 명에게 연간 240만원씩 지급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총 비용은 15조 3천 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면 추가 비용은 11조원이 되죠. 그리고 만약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특수 직영 연금 수혜자들.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이 분들이 평균적으로 월 2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거든요. 이 분들을 제외하게 되면 610만 명 정도가 수혜를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 총 비용은 14조 6천억 원이 되고 추가 비용은 1조 3천 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든 10조원이 넘어갑니다.

▷ 서두원/사회자:

고령화로 노인 인구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초연금 지출도 갈수록 증가 하는 것이 뻔한데 말이죠. 향후 30년 내지 40년 동안 노인 인구수 증가, 기초연금 지출 이런 것들 전망을 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네. 이것은 전망해야 합니다. 사실상 지난 해 대선 과정에서도 야당의 대선 주자들이 이것을 다 검토하다가 중도에 포기했거든요. 그것은 뭐냐고 하면 인구수가 워낙 크게 늘어나다보니까 인구수가 적어도 10조가 넘어가는데 향후 2040~50년 되면 3배 정도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추가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5세 이상 인구가 614만 명이거든요. 12년 뒤에는 1천만 명을 돌파하고 24년 뒤에는 1,500만 명을 돌파하고 2050년 정도 되면 1,8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순수하고 고령 인구수 증가로 인해서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건 사회연구원이 이것을 추정한 바에 따르면 2014년에는 GDP에 1% 정도 들어가겠지만 2030년에는 1.9%, 2050년에는 3.6%, 2070년에는 4.6%로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원안을 그대로 추진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수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박근혜 정부 출범 때 공약과 관련된 추가 예산 책정을 공약대로 하면 최소 11조 정도는 더 책정해야 하는데 2조 3천억 만 추가로 책정했어요. 그러면 공약대로 안 하고 수정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기초연금 공약이 변형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네. 그렇죠. 2조 3천 억 추정한 것은 7월부터 한다고 합니다. 6개월분이고요. 1년분이면 4조 6천 억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일자리 공약이 들어가서 3천억이 빠집니다. 그러면 4조 3천 억 원입니다. 원래는 11조원정도 들어가는데 이 중에 4조 3천억 만 들어갔기 때문에 반 토막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당에서 상당히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박 대통령 기초연금 공약. 예산 책정에 따라 변형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가능성이 높은 대안은, 1분위에서 4~5분위까지는 20만 원정도 지급하고 그 다음에 6~8분위까지는 10만원씩 현행대로 지급하고 소득상위 20~30%는 제외하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 기준으로 하면 4조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고 지자체에 대해서 전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4조원 정도를 추가로 지불할 것 같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지자체들 비용 부담이 많아지면 반발이나 불만이 많아지겠죠.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네. 지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도 거의 안 걷히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노령 기초 연금 외의 복지 쪽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 비용 전부는 중앙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이것은 여야 가리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국회에서 개정안도 발의되고 논의들이 있죠.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네. 그래서 그나마 정부쪽에서 다행인 것은 야당 쪽에서도 수정안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은, 현행기초 노령연금법을 조금 수정하자. 그래서 70%에 대해서만 기초노령연금 수급액을 20만원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상위 20%는 제외하자. 상당히 파격적인 규모로 양보했어요. 지금 양측이 접점을 찾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정부와 정치권의 기초연금 논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예상하지는 않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부분 양보하면서 수정안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접점을 찾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소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