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놓고 연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국정원 국정조사는 지난 3월 여야 원내대표가 이미 합의한 사안인데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지난 20일 국정조사 계획서가 6월 임시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후퇴된 합의안을 내놨다.

왜 일까? 지난 3월 당시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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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운영 관련 합의사항

4. 제18대 대통령선거과정에서 제기된 국가정보원 직원의 댓글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가 완료된 즉시 관련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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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을 놓고 민주당은 검찰이 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기소를 마친 만큼 수사가 완료됐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제보경위에 대한 수사가 아직 안 끝났다며 맞서고 있다. 검찰 수사 완료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에 대한 해석 차이인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전 직원이 민주당에 제보를 했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정원 전 직원 사이에 총선 공천 등 이런 바 매관매직 제안이 오갔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도 끝나야 '검찰 수사 완료'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시간 끌기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듯, 민주당이 당시 제보를 받았던 당직자와 보좌관 등을 내보내 검찰 수사에 협조하기만 하면 관련 수사는 금새 끝날 것이라며 오히려 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이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한 포석으로 분석됐다.

◈ 국정조사 가능할까?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전임 지도부가 합의한 만큼 국정조사 자체를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기류가 우세하다. 다만 야당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매관매직 의혹과 여직원 불법 미행 감금 의혹도 철저히 수사한 뒤에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는 분위기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언제 국정조사가 실시될지 장담하기 어렵다. 여야가 정국 주도권 차원에서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는데다 당사자인 국가정보원도 이번 사태가 정보기관인 국정원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며 여당측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이든 NLL 포기 발언 의혹이든 그 사안에 대한 진실규명으로 접근해야지 정치적 이전투구가 돼선 안된다는 점이다. 앞으로 정치권의 논의가 어디로 어떻게 진행될지 유권자들이 크게 눈뜨고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