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새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11년만에 핵무기 사용정책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세계 군사전략에서 핵무기가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고 비핵전력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오늘 이런 내용의 '미합중국 핵무기 사용 전략 보고서'를 의회에 제촐했습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핵무기사용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미국의 군사력에서 핵무기가 차지하는 역할을 줄이기 위해 재래식, 즉 비핵 전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적에게 타격을 가해야 할 경우의 합동작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정밀기획 작업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내년 말까지 군사 지침과 계획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보고서는 아울러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시도를 정당한 것으로 수용하지 않으며,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반대하고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또 미국이 외교, 국제제재 강화 등 여러 수단을 사용해 이란과 북한에 책임을 묻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핵전력을 보유한 유일한 국가로 러시아를 꼽으면서도 중국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중국이 핵전력을 현대화하고 증강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의 장기적 의도에 의문이 생긴다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9일 베를린에서 발표한 미국 정부의 새 핵무기사용 전략 지침을 뒷받침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러시아에 핵무기를 현재의 3분의 1로 감축하자는 제안도 내놨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핵무기 사용 전략 정책을 개정하기 위해 보고서를 낸 것은 냉전이 끝난 후 이번이 3번째이고, 2002년 이후로는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