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도가 무상 보육에 대한 국고보조 확대와 영유아 보육법의 조속한 개정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오늘(1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 회견을 열고 참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합의문에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과 올해 국회 예산의결 때 확정한 보육사업 지원금 5천 600억원을 조속히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국가적 시책으로서 보육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해 추후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전환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3개 시도는 지방 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 소비세율을 현재 5%에서 2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수도권 매립지 처리 문제, 물 이용 부담금 운영 방법 등 3개 시도의 공동 현안에 대해서 협력 방안을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