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득 하위 30%에 주는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했던 이유가 대부분 성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대학 등록금 지원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저소득층의 성적기준 완화 검토를 제안했습니다.

예산정책처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국가장학금 유형별 탈락사유를 보면 지난해 1학기 탈락자 14만 894명 가운데 직전 학기 성적 B학점 이상이라는 성적기준 때문에 장학금을 받지 못한 학생이 9만 7천492명으로 전체의 69.2%에 달했습니다.

2학기는 전체 탈락자 14만 3천347명 가운데 성적 기준 미달자가 11만 4천여 명으로 80%에 육박했습니다.

성적 미달 비중이 높은 것은 저소득층 학생이 학비나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학업에 투자하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예산정책처는 국가장학금 1유형은 성적 기준을 완화해 저소득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부실 대학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