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두원/사회자:

6월 임시국회가 정치적 현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들을 논의할 공공의료 국정조사. 최근 북한이 미국에 대화를 제의하면서 남북 대화가 무산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사회자:

우선 북한 문제 여쭙겠습니다. 북한이 미국에 대화를 제안해서 공이 그 쪽으로 넘어갔는데 정부가 수석대표 급 가지고 회산이 무산된 다음에 더 이상의 제안은 없을 것이라고 추가로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안타깝다. 융통성을 보였으면 남북 대화 가능성을 보였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

남북 회담에서는 남북 다 실질적인 책임자가 오고 격도 맞으면 좋고 만약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최소 그 둘 중 하나는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북한은 이번 경우에 보면 실질적 책임자도 안 보내고 격도 영 남한과 안 맞추는 것을 보면서 북이 별로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초기에 북측이 문득 대화를 제의했을 때 남측과 대화하는 것 보다는 미중 정상 회담이 곧 있으니까 그것을 겨냥해서 정치적인 제스처를 취한 것 아니냐는 구석이 있었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 그게 맞았던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렇지만 상대방의 의중을 꿰뚫더라도 그것을 다 알면서 우리가 얻을 것은 얻기 위해서 대화는 한 번 해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요.

▶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

대화에 나오는 사람이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남북 간 풀어야 할 중요한 의제에 대해서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지. 회담 중에 수시로 나와서 북한 당국 위에 있는 실질적 책임자에게 훈령 받아와야 하고 그러면 대화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고 또 그런 태도에서 북한이 진정으로 대화의사가 있는 것인가를 알아보아야 하는 것인데요. 그런 의사가 없으면 결국은 전에도 그런 선례를 보았듯, 자신들이 대화하자고 제의하고 중간에 박차고 나오는 그런 것이 반복될 가능성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제가 남북 대화도 옛날에 많이 취재를 해보았는데요. 누가 나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옛날의 김정일이나 지금의 김정은도, 부처의 과장급이 결제해야 할 것 까지 본인이 다 합니다. 북한의 체제에서는요. 그러니까 장관급이 아니라 총리급이 나와도 전부 평양에 연락해서 결제를 받아야 하는 시스템이니 결국 그런 식으로 되지 않나요.

▶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

그렇더라도 김양건 같은 부장이 왔을 때하고 그 밑에 두 세 단계 아래의 국장급이 왔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나고요. 더구나 북한이 그런 식으로 고집한다면 우리 남측에서 차관급을 보내준다고 했을 때 그것도 북측에 대한 일종의 예우를 한 것인데 북한이 의사가 있다면 그런 것을 핑계로 해서 무산시킬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 것이 별로 안 보인다는 점에서 결과가 그렇게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런 가운데 북한이 미국에 고위급 회담을 제의했습니다. 남북 간 대화 추진이 무산된 지 닷새 만에 일인데요. 걱정스러운 것은 이게 북미 대화로 넘어가 버리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발언권이나 영향력이 약화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

이런 상황에서 북미 대화가 될지 의문입니다. 미국 측 반응도 비슷하게 나왔고요. 남측과 대화를 불쑥 제의했다가 갑자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무산시켜놓고 며칠 되지 않아서 미국에게, 당국자 수준의 회담도 못하는 북한이 미국과 고위급 회담을 하자고 제의한 것이 우리가 봐도 그렇고 미국이 봐도 그렇고 앞뒤가 안 맞고 좌충우돌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미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 서두원/사회자:

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에 대해서 재논의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홍준표 경남지사는 거부의사를 밝혔고 말이죠. 이 사태. 경남도와 중앙정부의 상당한 충동양상으로도 보이는데 당이나 청와대가 조정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

경남도가 며칠 전에 도의회에서 최종적으로 법인해산 조례를 의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정부나 정치권에서 진주의료원 문제에 대해서 손을 뗐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어디까지나 경남 도민들이 적자를 메꾸어야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결정하고 도민들을 대표하는 도의회와 도청이 의결하도록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부든 이 일에 관여하려고 하면 도민들의 혈세로 메꾸어온 구조적인 적자. 진주의료원의 누적적자를 국비지원으로 해소해주던가. 아니면 도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지방 의료원을 국립의료원으로 승격시켜서 아예 국고로 그것을 운영하든가. 하면 관여할 명분이 되겠지만 정부는 도와주는 것 하나도 없으면서 재정 적자를 도민들이 메꾸도록 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국회에서 예정되어 있는 국정조사도 이런 관점에서 진주의료원 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시도들이 안고 있는 이런 적자 문제, 구조문제를 어떻게 개선할지.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국회차원에서 국정조사 하기로 했는데 홍준표 지사가 국정조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

제 개인적으로는 국정조사가 차분하고 이성적인 분위기에서 정책중심으로 가는 그런 국정조사가 된다면 홍준표 지사가 나와서 전국 의료원의 적자 구조의 문제. 왜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는가의 실체를 국민들 앞에 밝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국정조사를 보아오지만 죄인을 문책하듯 하는 국정조사가 상당부분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나올지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인데요. 저는 진주의료원 국정조사나 홍준표 청문회가 되면 곤란하고 큰 틀에서 전국 지방 의료원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그런 국정조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 문제는 어떻습니까. 국회 대정부 질문 때 말이죠. 국회에 지금 전두환 미납 추징금 환수 법안. 이게 제출되어 있는데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이야기는, 이게 위헌 소지가 있다.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

전두환 전 대통령 재산이 차명 형태로 본인의 가족들에게 가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찾아서 추징해야 하고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재산이 가족에게 가 있는 것이 아니거나 또는 의심은 되지만 입증이 안 되는 상황에서 가족 재산을 강제로 몰수하는 법을 만든다면 그것은 자기 책임 주의라고 하는 민주헌법의 대원칙을 흔드는 조치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것, 국민정서나 분노한 감정은 이해가 가지만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을 만들면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파기가 되고 그 법률로 전두환 대통령 본인에 대해 추징금을 환수하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그 때문에 수많은 다른, 그 법 원리가 그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서 합치되는 범위 안에서 법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야당의 주장이나 국민의 분노라든지. 분노라는 감정적인 것으로 몰아가시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고, 법이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법이 집행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 4만 7천원 추징했다면서요. 그래서 특별법 제정을 하겠다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

법이 없다든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추징하는 당국의 노력이 부족했고 추적하고 재산을 발굴하는데 기술적인 한계가 있었다면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을 바꾼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징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는 새로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소권. 사실 법무부에서 검찰 쪽에 수사 외압을 넣었다. 이런 논란이 민주당 중심으로 제기되었는데요. 민주당에서 법무부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또는 해임 건의안 의결 이것을 야당이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전에 이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때부터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그런 이야기 나온 것과 야당 지도부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은 아직 정리되지 않는 수사에 대해서 압력을 넣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거법을 적용하라는 주문도 구체적으로 했고 원세훈 전 원장을 구속하라는 이야기까지 야당 지도부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도를 넘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장관으로서 검찰에 수사를 좀 더 보강하라. 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다거나 하면 검찰조직 전체의 상처로 남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수사를 제대로 해서 증거를 보강하라고 하는 장관 지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사퇴하라. 해임 건의안 내겠다고 하는 것은, 더구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 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