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바마 정부가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입법을 막기 위한 로비를 벌여 성공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EU가 검토했던 법안은 IT 업체들이 갖고 있는 EU 시민들에 대한 자료를 미국 정부가 넘겨달라고 요청해도 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지난해 1월 폐기됐습니다.

당시 EU 집행위원들은 이런 입법이 가장 중요한 동맹인 미국을 불필요하게 적대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EU 시민과 관련한 정보를 담은 거대 기술 기업의 데이터 서버가 대부분 미국에 있어 입법의 실효성이 미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EU 관리는 "반대론자들은 이런 입법이 정보 이전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고, 미국과 통상 협상을 막 시작한 상태였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은 측면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비비안 레딩 집행위원은 최근 폭로된 미국 국가안보국의 '프리즘' 같은 감시 프로그램이 불러올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정부에 도청과 감청 권한을 부여한 해외정보감시법(FISA)을 무력화한다는 뜻에서, EU에서는 '반 피사(FISA)'라고 불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