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조례안 날치기 통과… 진주의료원 법적 근거 소멸”

▷ 한수진/사회자:

진주 의료원 해산 조례가 여야 충돌 속에 경남도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조례 통과로 진주의료원은 폐업이라는 행정조치에 이어서 법적으로도 존립 근거가 사라졌는데요. 관련해서 민주당 김용익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용익 의원 / 민주당(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어제 날치기 통과이었어요. 그 장면 보셨죠?

▶ 김용익 의원 / 민주당(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네. 봤습니다. 아주 참담한 광경이었고 화도 많이 났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의 불법 행위가 도를 넘어선 것이죠. 지난번에 폐업할 때도 불법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날치기 통과를 시키더니 이번에도 또 그런 일이 벌어져서 경남이 한국 정치를 어렵게 만들고 다시 후퇴시키는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서 무정부적인 혼란 상태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단 불법적이다. 구체적인 근거는요.

▶ 김용익 의원 / 민주당(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우선 처리 절차가 잘못되었고요. 날치기도 정말 구시대적인 날치기 아니었습니까. 실제로 재석 의원 확인도 하지 않고, 의의 있습니까. 하고 손바닥으로 책상을 치고요. 찬반 의원수도 세지를 않았어요. 찬반여론이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상태이어서 이게 적법한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고 앞으로 아마 이 절차의 불법성에 대해서 상당한 법적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 김용익 의원 / 민주당(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그것도 민주당에서 당연히 검토하고 있고요. 그쪽 야당. 내지는 시민단체와 협력해서 모든 법적인 수단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4월에도 날치기 사태가 있었는데 말이죠. 그 때와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 김용익 의원 / 민주당(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그 때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차이는, 법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법인을 이번에는 법인 자체를 없앤 것이고요. 지난번에는 법인은 놔둔 상태에서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는 병원. 말하자면 사업장을 폐쇄한 것이었거든요. 이번에는 병원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근거로 없애버렸기 때문에 지난 번 상태는 법인이 있으니까 언제라도 다시 병원을 열 수 있었지만 이번 이 조례안에 의하면 법인 자체가 없어져버렸기 때문에 진주의료원을 다시 만들려면 조례안을 다시 새로 만들어야 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어제요. 경남도 의회 조례안 처리를 미루어 달라. 새누리당 당 지도부조차 그런 요청을 했고 날치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지 않았습니까.

▶ 김용익 의원 / 민주당(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게 납득이 되지 않잖아요. 우리 야당도 납득 안 되고 일반 국민들도 이게 무슨 사태인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앙당에서는 그냥 국회의원 한 두 명이 요청한 것도 아니고 원내대책회의를 열어서 거기서 안건으로 경남도의회의 조례안 처리를 미루도록 해야 하겠다. 이렇게 자기네 당의 소속 도의원들에게 요청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요즘 관계로는 지시라고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일종의 당론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당론이 아니다. 그러면 원내대책 회의의 결정 사항이 당의 방침이 아니면 새누리당은 도대체 운영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새누리당이 홍준표 지사를 적극적으로 막지도 못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 김용익 의원 / 민주당(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부의 입장으로 봐서도 중앙정부와 도정부의 관계에서 이게 무정부 상태이고요. 새누리당 입장에서 볼 때도 중앙당과 지방당 관계가 이렇게 되도 되는 것인가. 저도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이번 통과에 어느 정도 홍준표 지사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세요.

▶ 김용익 의원 / 민주당(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아마 홍준표 지사의 영향이 절대적이었겠죠. 그 동안에도 여러 차례 보도가 있었는데요. 조진래 정무부지사. 그 분도 역시 국회의원 출신이센데요. 부지사가 도의원들과 계속 협의를 하면서 뒤에서 조종했다는 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고 실제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의 의중이 압도적으로 작용했다고 봐야 하겠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도의회의원들이 홍준표 지사의 의견을 적극 따른 것은 내년도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 김용익 의원 / 민주당(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그렇게 보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겠는데요. 남의 당 이야기를 깊이 있게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고요. 꽤 복잡한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민주당에서 홍준표 도지사 청문회를 준비한다고 들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 김용익 의원 / 민주당(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청문회는 사실 지난번에 여야 간 공공의료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요. 그 안에서 소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 조사는 여야 간 어제 사전 협의를 했고요. 오늘 오후에 정식회의를 열어서 일정이라든가. 조사계획서를 확정하게 되고 내일 본회의에서 채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6월 말 7월 초에 진행해서 진주의료원 내지는 공공 의료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하고 대안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홍준표 지사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겠죠.

▷ 한수진/사회자:

여당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있으니까요. 청문회 가능성은 높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 김용익 의원 / 민주당(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이 그렇게 일정이라든가. 조사의 범위. 그런 것에서 진주의료원을 배제하려고 한다든지. 그렇게는 전혀 하지 않아서 일정 협의가 순탄했어요. 아마 여당도 진주의료원 문제, 경상남도의 공공의료에 대한 정책 문제를 따져봐야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런데 여당 전체가, 국회의원 전체가 그렇게 동의를 하는 것인지. 일부만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 한수진/사회자:

아직은 야당과 온도차가 있는 건가요.

▶ 김용익 의원 / 민주당(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그렇게 봐야죠. 야당의 입장으로서는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고요. 아마 여당에서 일부 의원들은 찬성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의원님. 진주의료원이 해산된다면 국정조사하자는 합의가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김용익 의원 / 민주당(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반드시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회차원에서도 현재 임시국회가 개원중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 위원회도 일정을 다음 주에 소화해야 하는데요. 당연히 장관의 보고를 들을 것이고요.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해서 따져 물을 겁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방 정부가 이렇게 조례의 변화가 있게 되면 안행부장관에게 보고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해당 장관의 제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지방 정부의 조례에 대해서는 해당 장관이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를 하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당연히 보건 복지부가 재의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음 주에 있을 보건 복지 위원회에서도 따져 물을 것이고 국정조사 특위 때도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진영 장관이 처음부터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서 반대해 오지 않았습니까.

▶ 김용익 의원 / 민주당(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진영 장관이나 정부. 또는 새누리당은 진주의료원의 폐업과 법인 해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찬성한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바 없고 유감이다. 반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부가 준법투쟁 하는 것도 아니고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일은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 정부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인지.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법을 지켜야 하니까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것인지. 무책임하기 짝이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모든 잘못을 홍준표 지사에게 미루어 버리고 우리는 잘 해보려고 하는데 지방자치 사무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뒷짐 지고 있으면 이것은 장관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저는 납득할 수 없고 당연히 이 정도 문제가 되었으면 정부 여당이 나서서 확고한 의견을 밝히고 지방정부에 대해서 필요하면 지휘권 행사를 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뒷짐 지고 있으면 국민들이 뭐가 됩니까.

▷ 한수진/사회자:

만약 보건 복지부가 재의요구 하지 않는다면 폐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 김용익 의원 / 민주당(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그러면 형식적으로는 폐업을 막을 수는 없는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표결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가처분 신청해서 법원에서 사법부에서 다루게 되면 그 다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길게 보면 내년도 지방 자치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준표 지사도 공천 받아야 하고 투표로 심판 받아야 하니까 그런 절차도 상정해볼 수 있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말씀으로는 표를 생각했다면 안 했다. 이렇게 하시더군요.

▶ 김용익 의원 / 민주당(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네. 저는 믿지 않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김용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