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두원/사회자:

전직 CIA 요원의 폭로로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광범위한 개인 정보를 수집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에 연루된 미 정보기관인 국가 안보국은 전 세계의 모든 통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아온 NSA 인데요. 이 때문에 정보 독점을 통한 거대 권력을 가진 빅브라더의 가면이 벗겨졌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64년 전에 이미 빅브라더의 실체를 예고한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의 소설의 판매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화평론가 김헌식 씨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헌식 문화평론가: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사회자:

CIA 전 직원 스노우든이 미 NSA가 빅브라더라고 폭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죠.

▶ 김헌식 문화평론가:

영국 가디언이 입수한 유일 보도 자료에 따르면 미 국가 안보국 NSA이죠. 이 기관이 미국 최대 통신 회사인 버라이존의 모든 통화내역을 매일 받아보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언제 어디로 몇 분 통화했는지. 모두 살펴보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라이존 가입 고객은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포함해서 1억 명이 넘는데요. 무엇보다 1억 명의 고객에게 걸려오는 전화까지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미국 내 모든 통화와 통신 내역을 매일 살펴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버라이존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그 고객에게 전화를 걸면 감청의 대상이 된 것이죠.

▶ 김헌식 문화평론가:

그렇죠. 고객이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다 볼 수 있던 것입니다.

▷ 서두원/사회자:

이 밖에도 페이스북이나 구글, 애플. 이런 곳의 서버를 직접 접속해서 보았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 김헌식 문화평론가:

그렇습니다. 7일 날 발표한 것인데요. 가디언과 워싱턴 포스트가 폭로를 했는데 NSA와 FBI까지도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비롯해서 구글, 애플, 야후, 페이스북, 스카이프 같은 인터넷 서비스 기업의 중앙서버에 직접 접속해서요. 모든 데이터를 아무런 제한 없이 살펴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을 프리즘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9개 거대 인터넷 기업들이 그것을 허용해 온 것이죠.

▶ 김헌식 문화평론가: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007년부터 했고요. 야후는 2008년, 구글,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2009년, 유투브는 2010년. 애플은 2012년에 모든 데이터를 NSA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단 이런 인터넷 기업들은 무슨 소리냐고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핑턴 포스트는, 인터넷 회사들이 소비자 혜택을 위해서 수집한 정보가 역으로 소비자의 사생활을 옥죄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빅브라더 공포를 키우고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폭로될 수 있었나요.

▶ 김헌식 문화평론가:

우연이었는데요. 버라이존에 통신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한 법원 명령 사본을 가디언이 입수했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 내용을 보면 해외 정보 감시 법원에서 지난 4월에 발부한 3쪽짜리 명령서인데 여기에는 이게 한 번만 발부된 것이 아니고 부시 행정부터인 2006년부터 지금까지 3개월씩 갱신되어 왔다는 겁니다. 3개월마다 계속 감청할 수 있도록 명령서가 발부되었기 때문에 사실 2006년부터 계속 통신 기록 등을 이런 정보기관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인데요. 어쨌든 이것은 미국에서 전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접속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열람해보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전화를 하거나 접속하는 것도 다 감청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 서두원/사회자:

미 국가 안보국 NSA의 입장 표명이 있었나요.

▶ 김헌식 문화평론가:

처음에는 대꾸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나중에 파장이 커지니까 NSA가, 국가 안보 테러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중요한 정보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만 통신을 누가했는지. 내용이 무언지에 대해서는 정보를 수집하지 않았다. 감시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전문가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발신정보와 수신정보를 모두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와 통화했는지. 내용까지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통신사인 버라이존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침묵을 지켰는데요. 왜냐하면 법원 명령서에 이런 문구가 있기 때문이죠. 법원 명령서 존재 자체에 대해서 외부에 발설해서는 안 된다는 보완 의무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어쨌든 자신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지 않는 빅브라더의 전형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만 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이번 일로 모든 사람의 모든 행동을 감시한다는 빅브라더 논란이 일고 있는데 말이죠. 이 용어를 만들어서 소설에 쓴 영국 소설가 조지 오웰의 책 1984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죠?

▶ 김헌식 문화평론가:

네. 그렇습니다. 빅브라더는 정보를 독점해서 사회를 독재하는 관리 권력을 뜻하는데요. 12일 날 인터넷 서점이죠. 아마존에서 1984의 판매가 전날에 비해서 90% 이상 늘었다고 미 언론들이 일제히 전했습니다. 1984에서는 오세니아라고 하는 국가가 등장하죠. 빅브라더가 일거수일투족 화장실에서까지 감시를 하게 되는데요. 언론들은 개인정보 수집 폭로 보도가 나온 6일은 공교롭게도 1984의 출간 기념일이다. 라고 하면서 이 때문에 독자의 관심이 더 높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도, 감청하는 이유는 미국이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애국자 법을 만들어서 해외 테러범과의 연계성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수사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수사권한이 광범위하게 주어지다보니까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애국자 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언론들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서두원/사회자:

에드워드 스노우든 이라는 사람이 용기있기 이것을 폭로를 했는데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지난 3월이었죠. 구글이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이미 빅브라더 논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 김헌식 문화평론가:

네. 그렇습니다. 구글이 21세기 빅브라더를 만드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요. 사실 구글에서는 새 개인정보 취급 방침을 밝혔죠. 60여개 서비스가 각기 마련된 개인정보를 모아서 한꺼번에 통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검색 엔진, 구글, G메일, 유투브 등을 모두 함께 쓸 수 있다는 것인데 사실 그만큼 개인정보들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해킹을 당한다든지 이쪽에서 정보가 유출되면 개인의 모든 정보가 손쉽게 누군가에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방통위에서도 구글에 대해 몇 가지 권고사항을 내놨었죠. 그래서 개인정보 활용할 때는 이용자에게 충분히 알리고 동의를 일일이 받아라. 그리고 보유기관과 파기 절차. 개인정보의 관리자의 성명들도 고지하라고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저만해도 다 쓰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파악이 가능 한 것이죠.

▶ 김헌식 문화평론가:

그래서 이번에 NSA가 다 보고 있었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구글의 새 정보 서비스 방침도 결국 NSA와 FBI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통합의 논리는 결국 정보기관들이 모두 개인정보를 볼 수 있도록 손쉬운 방법이 되는 것이죠.

▷ 서두원/사회자:

한국도 예외는 아닌 것 같은데 지난해에도 국정원 민간인 사찰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 김헌식 문화평론가:

네. 그렇습니다.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을 해서 여러 인권침해 사건도 있었고 특히 국정원만큼 오랜 정보를 다루는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실력들을 가졌다고 하는데 지난 대선 당시에도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SNS상에서 박근혜 후보를 비판한 황 모 씨를 찾아가서 국정원 직원이 주의를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었는데요. SNS글을 어떻게 추적을 했을까. 여전히 한국에서도 빅브라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특히 한국의 모든 정보들이 사실은 네이버에 들어있다는 지적이 있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인터넷 어디를 들어가느냐. 라고 했을 때 거의 국민의 대부분이 네이버에 들어가실 거예요. 그 안에서 많은 정보를 남기시고, 그래서 네이버에서 정보기관의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거의 모든 국민들의 흔적, 기록들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서두원/사회자: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에서 네이버에게 달라고 하면 말이죠.

▶ 김헌식 문화평론가:

그만큼 과잉정보 독점을 하고 있는 인터넷상의 포털 체제라고 하는 것도 결국 빅브라더와 연관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재검토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모든 국민을 감시하는 빅브라더. 이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빅데이터 때문이다. 조금 전에 빅 데이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 김헌식 문화평론가: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SNS서비스. 예를 들면 트위터도 될 수 있고 이메일, 블로그 등 모든 정보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업 쪽에서는 굉장히 열광했었죠. 왜냐하면 인터넷 상에서 쓰는 정보들이 모두 수집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소비 성향들을 파악하니까 결국 서비스와 상품을 더 많이 팔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모은 정보들이 결국 국가기관들에 제공이 되다보니까 전혀 소비자들. 국민과 시민이 예상하지 못한 형태로 사생활 침해 혹은 정보 침해가 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헌식 문화평론가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