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법정관리 요건과 채권단 견제 장치가 대폭 강화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STX팬오션 등 대기업의 법정관리 신청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기업 구조조정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따라 금융위원회는 효율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법무부와 함께 법정관리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협의중입니다.

특히 기업에 대한 채권 금융사의 견제 장치를 강화하고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해 일반 상거래 채권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통합도산법에 담는 방안에 대해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법정관리 신청을 까다롭게 하는 한편, 채권단이 회계법인과 법정관리 선청 기업을 공동 실사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중입니다.

이밖에 해당 기업 뿐만 아니라 채권단도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