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크메르루주 범죄 부인하면 처벌' 입법

캄보디아가 1975년에서 1979년 크메르루주 집권 당시 범죄를 부인하는 개인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캄보디아 의회는 크메르루주 범죄를 인정하길 거부하거나 미화하는 개인들에게 6개월에서 24개월 징역형을 내리고 250에서 1천 달러의 벌금을 매기는 내용의 처벌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법은 범죄를 축소하고 부인하거나, 범죄의 존재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같은 수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의회 연설에서 이런 입법 희망을 밝혀 다음달 총리 선거를 앞둔 표심 잡기 행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크메르루주에 대한 유권자 반감을 고려해 총리 선거에서 야당이 이기면 크메르루주가 재집권하는 꼴이라고 몰아세우는 정략의 연장선이라는 이유에섭니다.

집권 캄보디아인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크메르루주 시절 범죄를 부인하는 것은 당시 목숨을 잃은 이들의 영혼에 심대한 모욕을 주는 것이며 희생자 유족들의 마음을 해치는 것이라며 입법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이 법은 표현의 자유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며 캄보디아 뿐 아니라 전 세계 17개국에서도 이런 법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크메르루주는 캄보디아의 급진 좌익세력으로, 마르크시즘을 내세운 폴 포트가 이끈 무장단체였습니다.

크메르루주는 쿠데타로 집권한 친미 성향의 론 놀 정권을 무너뜨리고 1975년 권력을 잡았지만, 개혁에 실패하고 대량 학살의 폭압 통치로 일관하면서 민심을 등졌습니다.

이들 세력이 집권한 5년 동안 캄보디아에서 처형, 질병, 굶주림 등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무려 170만에서 2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크메르루주 전범재판소에서 대학살 핵심 전범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