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으로] 반복되는 원전 비리, 원인과 해법은?

<앵커>

정부의 원전 관리가 허술한 탓에 무더위 속 국민들만 애가 탑니다. 믿을 수 없고 안전하지 못한 원전 관리, 원인과 대책을 짚어봅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서균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앵커>

최근에 성능시험성적 위조한 원전 부품이 제어케이블이죠?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얼마나 위험한가요? 

[서균렬/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 보통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케이블은 원자로에 사고가 나는 상황에서 대처하는 신호를 주는 인체로 따지면 신경과도 같습니다. ]

<앵커>

원전에 들어가는 부품 가짓수는 얼마나 됩니까? 

[서균렬/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 계통으로는 100만 가지 인데 부품별로 보자면 500만 개를 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제어케이블 말고 다른 부품 시험성적도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겠군요?

[서균렬/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 전선 외 전자제품, 기계제품, 또 구조제품 등에도 광범위하게 퍼져있을 수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앵커>

납품업체와 검증업체 사이 유착 관행이 뿌리뽑히지 않는 이유,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서균렬/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 경쟁도 견제도 없는 독점, 과점으로 이루어진 검은 먹이사슬 내에서 모두 이뤄진 합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부품 성능시험비용을 납품업체가 내고, 동시에 검증업체도 납품업체가 하청을 주는 현행 제도에도 문제가 있겠죠?

[서균렬/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 병든 갑을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렇게 돈을 받게 되면 검증업체,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자유롭게 불합격, 반품할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어디인가 눈치를 보게 되고 압력이 있게 돼 가볍게 합격 처리를 하게 됩니다.]

<앵커>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원자력 안전 옴부즈만’을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서균렬/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 소위 암행어사 제도로 효과는 있겠지만, 이러한 경찰적인 분위기보다는 경쟁과 견제를 끌어낼 수 있는 건강한 자본주의적인 경쟁 체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앵커>

원전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근원적 대안, 처방이라면, 어떤 걸까요?

[서균렬/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 우리 물건을 외국 하청업체에 맡기지 말고 공공 기관, 민간 기업, 경우에 따라 벤처기업을 짝짓기 해주면 내부에서 경쟁 분위기가 형성되므로 이것을 이용하면 몇달에서 몇년 내에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