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다국적 대기업의 국외 사업 내용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 재무부 고위 관리는 은행뿐 아니라 다국적 대기업에 대해서도 국외 사업 상황을 나라별로 자세히 밝히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에서 몇백 명이 일하면서도 버는 것이 없다고 말하는 기업이 조세피난처에서는 딱 한 명만 고용하고도 엄청난 소득을 신고하는 등의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프랑스 사회당 의원들도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다국적 은행이 사업하고 있는 나라별로 임직원과 매출, 과세 내용을 구체적으로 프랑스 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은행법 초안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은행 보너스 상한 설정과 외국 은행이 프랑스 당국에 역외 소득을 더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다국적 은행과 기업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 공조 강화의 일환입니다.
이에 대해 다국적 기업과 은행은 나라별 사업 내용을 일일이 보고하는 것은 비용을 불합리하게 높인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