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차별' 영국, 유럽법정 제소 전망

영국의 유럽 이주민 복지차별 정책이 유럽사법재판소 법정에 제소될 전망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영국으로 이주하는 유럽연합 이주민이 복지 혜택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영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계획을 밝혔다고 BBC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영국 정부가 자국에 정착하는 유럽연합 이주민에 대해 내국인보다 강도 높은 복지 혜택 적격성 심사를 시행해 회원국 시민을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한 유럽연합 협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위원회는 이 같은 차별 조치로 수천 명의 이주민들이 보장된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에 따라 조만간 공식 제소 절차 착수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