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두원/사회자:

진주 의료원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어제죠. 경상남도가 103년 역사의 진주의료원 폐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에 방침을 밝힌 지 3개월 여 만인데요. 관련해서 김용익 민주당 의원(민주당 진주의료원 정상화 및 공공의료 대책 특위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익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용익 민주당 의원: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사회자:

경상남도가 진주 의료원 폐업을 확정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경상남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십 차례 경영개선을 요구했지만 노조의 자구 노력이 전혀 없어서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노사 대화는 추진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상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이라고 평가를 해야 할까요.

▶ 김용익 민주당 의원: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지난 한 달 동안에도 당시에 130여 명 있던 직원 중에서 60명을 스스로 정리해가면서 그렇게 성의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노사 대화에서도 여러 가지 자구책을 제시했는데 홍준표 지사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홍준표 지사가 이미 4월 12일에 이사회를 열어서 폐업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48일간 이 사실을 숨기고, 그 동안 무슨 대화를 한다.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런 것은 쇼 아니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 김용익 민주당 의원:

전혀 몰랐죠. 4월 12일날 폐업 의결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4월 12일이 무슨 날이었냐고 하면 제가 속해있는 보건복지 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진주의료원 정상화에 여야 합의 결의문을 채택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통과가 되었어요. 그러면 홍준표 지사는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원회가 정상화 결의를 하던 그 날에 폐업 의결을 해놓고 그것을 국회에도 이야기 안 하고 자기 당에도, 국민들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 숨기고 있으면서, 그리고 노사 협상을 했는데 전혀 노조에 양보가 없었다. 그게 지금 무슨 거짓말입니까.

▷ 서두원/사회자: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 문제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당당하다면 숨기지 않고 했으면 될 것 같은데 이해가 안 가고 말이죠.

▶ 김용익 민주당 의원:

그러니까요. 도지사가 도대체 참, 방송에서 표현을 쓰기 그래서 그런데요. 이것은 사기 치는 것 아닌가요.

▷ 서두원/사회자:

홍준표 경남지사는 폐업의 이유를 밝히면서, 강성노조, 귀족노조 문제를 다시 한 번 언급했습니다. 혈세를 의료복지가 아니라 노조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익 민주당 의원:

그렇게 비겁한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누가보든 명백해졌는데 홍준표 지사는 자신의 정치적인 야심을 위해서 진주 의료원을 희생시키고 있는 거지요. 자기가 그런 생각이 있으면 솔직히 이야기 해야지. 왜 노조한테 뒤집어씌웁니까. 그리고 노조 입장으로 보자면 홍준표 지사가 돌아온 다음에 몇 달 되지도 않아서 문을 닫으면 아까 이야기한 남은 70명도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작년 말에 250명이나 있던 직원들을 한꺼번에 자른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떤 노조가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받아들입니까.

▷ 서두원/사회자:

홍준표 지사 이야기에 약간 과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노조에 폐단이 있기는 있었나보죠?

▶ 김용익 민주당 의원:

물론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게 노조가 잘못하면 노조를 고치면 되는 것이지요. 고칠 수 없는 노조가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직원들이 어떻게든 병원을 살리기 위해서 협조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것을 일체 듣지 않고요. 지난번에 철탑에 노조 위원장이 한 번 올라간 적이 있었잖아요. 왜 올라가게 되었냐면, 그 때 140명 중 60명이 구조 조정하겠다고 하니 병원을 정상화하자고 제안했어요. 홍준표 지사 말이, 60명 소용없다. 나머지 전부 다 사퇴해라. 이러니까 너무 격분해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게 노조가 강성입니까 홍준표 지사가 강성입니까.

▷ 서두원/사회자: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경상남도가 진주 보건소의 폐업을 신고했는데 폐업의 효력은 바로 발생하게 되나요.

▶ 김용익 민주당 의원:

이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보건소에 폐업신고 하고 보건소가 수리를 했기 때문에 폐업은 된 것으로 되지요. 그러나 기술적으로는 법인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직은 조례 통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업장 폐쇄를 한 형태가 되는 것인데 법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재개업은 얼마든지 가능한 상태에 있는 거지요.

▷ 서두원/사회자:

그런 것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가능한 겁니까. 도지사가 결정합니까, 도의회가 결정합니까.

▶ 김용익 민주당 의원:

진주의료원 법인은 남아 있기 때문에 다시 개설 신고를 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지요.

▷ 서두원/사회자:

홍준표 지사는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주의료원 지원 예산으로 서민 의료를 확대하고 공공의료를 바로 세우겠다. 진주의료원 폐쇄했지만 다른 방식으로 공공의료에 힘쓰겠다는 것인데 어떤 방식이 가능할까요.

▶ 김용익 민주당 의원:

서부경남지역으로 해서 얼마를 쓰겠다. 그런 계획을 냈는데요.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에서 통상 하는 그런 일반적인 보건 사업에 약간 숟가락 하나 더 얹어놓는 일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지금까지 홍준표 지사가 약속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은폐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진주의료원에 환자가 나가면 진료대책을 세워주고 진료비도 도에서 부담해주겠다. 그랬는데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한 건도 진료비 지원해준 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퇴직하면 고용알선해주겠다고 했는데 한 건도 고용알선을 해준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 말을 믿나요.

▷ 서두원/사회자:

이번 사태를 통해서 더 드러났지만 지자체의 공공의료원들은 국비, 지방비 해서 한 해에 약 50억 원씩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주 의료원 같은 경우는 누적적자 279억 원. 매년 70억 원씩 손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게 진주의료원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공공의료원 전체를 구조 조정할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 김용익 민주당 의원:

공공의료부분에서 지금까지 잘못되어 있던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고치는 것을 누구보다도 제가 주장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고치는 것과 어떤 의료원의 문을 닫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앞으로 논의를 해야 하고 이번 기회에, 지금까지는 고치고 싶어도 사회적 관심이 없고 정부지원이 되지 않으니 계기를 찾지 못해서 문제가 그대로 누적되어 있었던 것인데요. 지금 이런 공공의료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생긴 이때에 좋은 의미로 공공의료를 발전시키는 논의를 한다면 그것은 야당뿐만 아니라 온 사회가 환영할 일이죠.

▷ 서두원/사회자: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조치는 어떤 것입니까.

▶ 김용익 민주당 의원:

우선 첫째는 광역 자치단체에 모든 책임이 다 씌워져 있기 때문에 많은 광역단체들이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런데 공공의료라고 하는 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와 또 하나. 지금 진주의료원 같은 경우도 보시면 진주시에 혜택이 가는데 진주시는 아무 부담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앙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가 공공의료에 대해 어떤 책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하고 그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민주당이 홍준표 청문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 김용익 민주당 의원:

홍준표 지사의 청문회는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아침에 드러난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은폐하고 잘못된 행정을 해 왔다면 당연히 청문회감이고요. 그래서 민주당은 진작부터 이야기했고요. 이렇게 폐업이 되었으니 강력 추진해야 하겠죠.

▷ 서두원/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익 민주당 의원(민주당 진주의료원 정상화 및 공공의료 대책 특위 위원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