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사이버테러방지법안 심사 착수 촉구

국회 정보위원회 서상기 위원장은 6월 임시국회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논의를 시작하자고 야당에 촉구했습니다.

새누리당 소속인 서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20 사이버테러가 발생한 지 두 달이 흘렀지만 야당의 대안 없는 반대로 사이버테러 방지를 위한 법률안이 상정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며 법안 논의를 요구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또 "많은 국가들이 사이버테러의 위력을 핵무기 이상으로 평가하며 사이버전쟁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며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정보원에 사이버 안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인 이 법의 제정을 둘러싼 이견으로 정보위는 4월 임시국회 내내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못한 채 공전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사이버테러 불안 해소를 위해 조속한 심의를 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국정원의 '민간 사이버영역 사찰'을 합법화시키려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