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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주요국가 중국산 태양광패널 관세부과 반대"

입력 : 2013.05.29 05:08|수정 : 2013.05.29 05:29

'양측 모두 피해' 우려에 독일 등 주요 14개국 반대


유럽연합(EU)과 중국이 무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비공식 대화를 시작한 가운데 독일 등 EU 주요 국가들이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와 중국 간 무역분쟁이 격화하면서 양측 모두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로 EU가 선제적으로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데 반대하는 회원국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EU 전문매체 유랙티브가 28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 EU 주요 14개국이 중국의 보복 조치를 우려해 관세부과에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 온라인은 EU 17개 회원국이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U는 오는 6월6일부터 잠정적으로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이후 최종 관세율을 조율하기 위한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U 집행위원회는 개별 국가가 반대해도 EU 관보에 공표함으로써 잠정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주요 국가들이 반대할 경우 오는 12월로 예정된 최종 관세율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존 클랜시 EU 통상담당 대변인은 중국이 EU 회원국에 대해 관세부과에 반대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EU는 지난 3월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최고 44.7%의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이달 들어 주요 분쟁 품목인 태양광 패널과 이동통신 장비에 대한 분쟁을 표면화함으로써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은 품목별로 최고 67.9%에 달하고 평균 부과율은 47% 정도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EU 집행위는 또 중국산 이동통신 장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작하기로 원칙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항해 중국은 EU와 일본, 미국의 무계목(seamless) 합금관과 합금튜브에 대해 앞으로 1년 동안 덤핑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중국은 EU 국가들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WTO에 제소 절차를 밟고 있다. 중국은 또 이동통신 장비 업체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제재에도 즉각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산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전날 카렐 데 휘흐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만난 후 EU의 제재 조치에 대해 중국은 분명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뤼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