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신조 정권의 헌법 96조 개정 움직임에 맞서 평화헌법을 사수하려는 호헌세력의 결집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헌법학계의 장로인 히구치 요이치 도쿄대 명예교수를 포함한 일본의 저명한 학자들은 헌법 96조 개정에 반대하는 이른바 '96조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96조 개정이 헌법의 존재 이유 자체에 대한 도전이며 정치가의 권력을 부당하게 강화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특히 히구치 명예 교수의 경우 '중ㆍ참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돼 있는 개헌 발의 요건을 '과반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96조 개정은 게임 당사자가 규칙을 바꾸는 격이라며 세계적으로도 개헌 절차를 완화하기 위해 개헌한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민당 연구 모임 등에서 오랫동안 '개헌 지도 강사' 역할을 해온 개헌론자 고바야시 세쓰 게이오대학 교수도 96조 개정은 헌법 파괴 행위라며 아베 정권을 정면으로 비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개정에 반대하는 초당파 의원 연맹인 '입헌 포럼'도 오늘 모임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국회 분위기가 상당히 바뀌었다며 자민당, 일본 유신회 등 개헌 세력에 대한 비판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