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 설립한 한국인 245명, 알만한 재벌 총수 상당수 포함"


▷ 한수진/사회자:

인터넷 독립 언론 뉴스 타파가 조세 회피처에 명목상 회사를 세운 한국인 245명 명단을 밝히면서 큰 반향이 일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뉴스타파 박중석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중석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 박중석 기자 / 뉴스타파: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이번에 명단을 입수를 하셔서 정리를 하고 계시는데 일단 몇 가지 용어를 정리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조세 회피처, 피난처. 이것을 정확하게 하고 가야죠.

▶ 박중석 기자 / 뉴스타파:

일반적으로 조세 회피처라고 하죠. 세금이 아예 없거나, 특히 법인세 부분인데요. 혹은 법인 설립 과정에 용이함을 제공하는 곳. 대표적으로 버진 아일랜드라든지 쿡 아일랜드 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 한수진/사회자:

페이퍼 컴퍼니. 이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 박중석 기자 / 뉴스타파:

말 그대로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회사. 대부분 조세 피난처에 세우는 회사들인데요. 통상 회사라고 하면 공장도 있을 것이고 매출, 직원, 영업활동이 있을 텐데 이것은 말 그대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라고도 불립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렇게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 박중석 기자 / 뉴스타파:

대부분은 사업상의 목적도 있겠지만요. 세금을 회피하고 내지 않으려는 목적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세금을 회피하고 내지 않겠다. 돈 세탁도 하겠다는 뜻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세금도 빼돌리고 할 수 있는 조세 회피처가 전 세계적으로 몇 군데 있나요.

▶ 박중석 기자 / 뉴스타파:

약 50여 곳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 한수진/사회자:

이번에 조사한 곳은 버진 아일랜드라는 곳이고요.

▶ 박중석 기자 / 뉴스타파:

네. 버진 아일랜드인데요. 이곳은 조세회피처도 여러 가지 내용에 따라서 등급이 나누어지는데요. 이곳은 A급이라고 볼 수 있어요. 법인세가 아예 없고요. 차명 이사. 이런 것들을 쉽게 내세울 수 있는 곳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조세회피처도 몇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군요. A급 B급이 있고 또 뭐가 있나요.

▶ 박중석 기자 / 뉴스타파:

혜택을 주는 정도에 따라서 아예 법인세를 내지 않거나 혹은 적은 양을 내거나 혹은 공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공시의무를 면제를 주거나 공시할 수 있는 의무를 적게 하거나 법인의 내용들을 외부에 철저하게 차단하는 비밀성의 정도에 따라서 조세회피처도 나뉘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어떨까요. 전체적으로 추정이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 쪽 조세 회피처에 돈을 은닉한 규모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보도가 있었다면서요.

▶ 박중석 기자 / 뉴스타파:

사실 이게 추정치일 수밖에 없는데요. 얼마 전이었죠. 영국 조세정의 네트워크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1970년부터 지금까지 조세피난처로 이전된 재산이 무려 7,79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870조 추산했는데요. 이렇게 발표했는데 사실 이것은 추정치일 뿐이지. 확인되거나 검증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마어마하네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규모가 큰 이유가 있을까요.

▶ 박중석 기자 / 뉴스타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고요. 미국이나 영국도 그런데 세금을 내고 싶어 하는 기업이나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기변동, 주가변동에 의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거액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은 유혹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유혹에서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거길 통해서 자금을 운영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고 추정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한수진/사회자:

이번에 발표한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야 하겠는데요. 245명을 확인하셨는데 한꺼번에 발표를 하시지 않으셨네요. 일단 5명망 하신 건가요.

▶ 박중석 기자 / 뉴스타파:

일단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한국 주소를 기재한 사람이 245명 가운데 159명 이었고요. 홍콩이나 싱가포르로 주소를 기재했지만 한국인으로 최종 확인되었던 것이 86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하나하나 굉장히 파장이 있기 때문에 법인을 단순하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본인 확인 과정, 만드는 과정, 운영과정에서 탈세라든지. 불법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취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이 가운데에는 신원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사람들 5명부터 발표했던 거예요.

▷ 한수진/사회자:

일단 발표한 사람들은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 박중석 기자 / 뉴스타파: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수영 회장 같은 경우는 어제 공식 자료를 냈었죠. 100만 달러 정도 자금을 운영했고 이 과정에서 만일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고가 안 이루어졌다면 곧 바로 조치하겠다. 라고 했는데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든 이유는 한 가지 이거든요. 사업 실체도 없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조세 피난처에 세운다. 이는 이 법인의 이름으로 여러 은행에 계좌를 만들고 그 자금을 비밀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운영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탈세라든지, 혹은 해외에 자산 은닉의 방법으로 이용되지 않았을까.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5명 말고도 20명 정도는 신원을 더 확인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맞습니까.

▶ 박중석 기자 / 뉴스타파:

네. 맞습니다. 20여명 정도는 구체적으로 신원들이 확인되었고요. 이 가운데서 공적인 가치. 그러니까 공인들 중심으로 해서 취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결과물은 매주 한 두 차례에 걸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재계 인사인지, 정치권 인사도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해주실 수 없습니까.

▶ 박중석 기자 / 뉴스타파:

재계가 상대적으로 좀 많고요. 여러 직업군들이 있습니다. 이름만 말하면 알만한 기업의 임원들. 그리고 여러 가지 공인 범위에 속하는 분들도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른바 정치권 쪽도 있습니까.

▶ 박중석 기자 / 뉴스타파:

그 부분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요. 파장도 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확인절차들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지금은 20명 정도가 확인 되었다. 그 사람들 대상으로 취재 중이고 이름만 말하면 알만한 분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10대 대기업 안에도 있습니까.

▶ 박중석 기자 / 뉴스타파:

그 부분도,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공개하거든요. 그 때 공개가 될 것 같아요.

▷ 한수진/사회자:

한 가지 더요. 5.18에 관련한 분의 이름이 나올 수 있을까요.

▶ 박중석 기자 / 뉴스타파:

5.18이라 함은(웃음) 그 부분은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할 것이고요. 저희가 찾고는 있어요. 찾고 싶기도 하고요. 아직까지는 확인된 것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번 명단이요. 국제 탐사보도 협회가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약속을 했다고요. 정부에는 자료를 주지 않기로요.

▶ 박중석 기자 / 뉴스타파:

당초에 국제 탐사보도 협회. 언론기관으로서 저널리즘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국과 미국, 조세당국의 요청이 있었는데 그 자료제공을 거부했거든요. 저희도 그 원칙에 동의를 했고요. 우선 언론기관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은 다르다. 그리고 이 정도의 자료라면 사실 의지의 문제일 뿐. 의지만 있다면 우리 조세당국, 국세청도 충분히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자료 요청에 대해서 저희가 응하지 않는 것으로 원칙을 잡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국제 탐사보도 협회가 이런 자료를 갖고도 바로 정부에 자료를 주지 않는 것은 어느 정도 불신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중석 기자 / 뉴스타파:

그렇죠. 지금까지 조세 피난처들을 사실상 그 실태와 문제점을 알면서도 수수방관해온 것 아니냐는 의구심과 불신들이 쌓였던 것 같아요.

▷ 한수진/사회자:

만약 어떤 위법 사실을 밝히려면 결국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료 분석이라는 것이 큰 작업이니까요.

▶ 박중석 기자 / 뉴스타파:

그렇죠. 그 부분은 국세청의 역할이고요. 어제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자료를 내놓지는 않았지만 출입 기자들에게 이렇게 전했다고 해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송금의 불법이라든지 탈세들이 나왔을 때는 원칙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셨어요. 이후에 저희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언론기관이기 때문에 수사권도 없어서 그렇기는 한데 탈세라든지 혹은 법인계좌의 운영과정에서 불법성은 없었는지. 이 부분은 조세당국의 역할로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 한수진/사회자:

아직까지 정부 측에서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이 들어온 것은 없고요.

▶ 박중석 기자 / 뉴스타파:

네. 어제 기자회견장에 국세청 직원이 몇 분 오시기는 했어요. 그만큼 관심이 높다는 것인데요.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저희에게 자료를 달라고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다음 발표가 언제라고요.

▶ 박중석 기자 / 뉴스타파:

다음 주 월요일쯤 발표할 예정이에요.

▷ 한수진/사회자:

지금 기자가 몇 분이라고요.

▶ 박중석 기자 / 뉴스타파:

열악한데요. 10여명의 기자들이 취재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타파 박중석 기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