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가 5·18 왜곡에 대응하는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

광주·전남 민변 법률지원단은 22일 오후 첫 회의를 열고 광주시와 5·18 단체 등이 추진 중인 법적 대응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법률지원단은 북한군 개입설 등을 주장한 보수논객 지만원씨의 재판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분석했다.

법률지원단은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분석해 법리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법률지원단은 광주시 등이 주도하는 대책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되지 않아 추후 참여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법률지원단에는 임선숙, 임태호, 정인기, 김정희, 서일석, 김정호, 이철원, 이상갑, 김상훈, 정우중, 최정희 변호사 등 11명이 참여했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