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21] 구멍난 공증, 위조 사기단의 덫

우리 사회에서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은 누구나 공감하는 일이다. 그런데 평생에 걸쳐 어렵게 마련한 내 집이 나의 잘못은 아무 것도 없이, 단지 누군가의 표적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날아가 버릴 상황이 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상황이 믿어지지 않겠지만 취재진은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만났다. 피해자들은 ‘그들’에게 걸려들면 끝이라고 말했다.

몇 년 전부터 아들집에 살며 월 5,60만 원에 월세를 놓고 있던 할머니는 자신의 아파트가 경매에 붙여진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것도 한 두 개가 아니었다. 사채업자들까지 찾아와 할머니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했다. 이상한 점은 할머니는 그들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사채업자들은 할머니가 어떤 여성의 보증을 섰다고 말했다. 또 그 여성이 자신의 세입자라고 말했다. 그 여성이 누군지 전혀 알 수 없었던 할머니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사채업자들도 황당하긴 마찬가지였다. 집에도 들어가 그 여성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보증을 서겠다는 집주인 할머니까지 함께 데려가 공증을 받았다. 그 공증서류를 토대로 할머니 집에 경매와 압류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런데 집주인 할머니는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돈을 빌린 여성은 누구일까? 또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

이 사건을 취재할수록 파악되는 피해자 수가 몇 명에서 수십 명으로 늘어났다. 의심되는 인물의 수도 그만큼 늘어갔다. 점점 그 뒤에 숨겨진 어떤 조직의 그림자가 드러났다. 하지만 경찰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그들의 술수에 넘어가는 형국이었다. 제도도 허술했다. 공증 사무소에서도 법원에서도 그들의 조작을 눈치 채지 못했다. 그들이 감쪽같이 속였기 때문도 아니었다. 그만큼 누구나 쉽게 당할 수 있는 구조였다.

'현장 21'은 날벼락 치듯 한 집을 뒤흔드는 사기단과 그들이 이렇게 활개 칠 수밖에 없는 우리 제도의 문제점을 고발한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