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전작권전환 예정대로…마지막 날 확신해야"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은 2015년말까지 한국측에 전시작전권을 전환하는 현재의 계획에 변함이 없지만 이를 위해서는 마지막날까지 "확신이 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행은 미국 하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청문회에 출석해 전작권 이양 시간표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발언은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하면서도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대한 제반 조치가 확고히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작업 검증과 관련해, 내년 3월과 8월에 각각 진행될 키 리졸브 연습과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통해 기본운용능력을 점검하고 완전운용능력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어 2015년 8월에 최종 검증을 실시헤, 한반도 안보 상황과 한국군의 준비 상황 등을 최종 평가합니다.

최종 검증 단계에서 한반도 안보 불안상황이 지금보다 더 고조되고 전면전이 발발했을 때 초기에 한국군 단독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되면 전환 계획은 재검토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우회와 재향군인회 등 국내 보수단체들은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2015년 전작권 전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