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범죄자를 관리·감독하는 전담 인력을 100명 이상 충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성폭력사범을 포함한 강력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관찰 인력 125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법무부 직제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전자발찌를 부수고 도망치는 사례가 늘면서 보호관찰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는 또 오늘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 업종을 크게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