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윤창중, 그 와중에 '항공 마일리지'까지 적립

우리 형법에 ‘증거 인멸죄’가 있습니다. 증거를 없애버린 죄를 묻겠다는 것이지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A씨가 있습니다. 흉기를 사용했습니다. 죄가 발각될까 두려워 흉기를 멀리 바다에 버렸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증거 인멸죄’로 처벌을 받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씨에게 증거 인멸 혐의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뒤 이를 숨기고 싶어 하는 인간의 본성에까지 법이 개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은 그 같은 인간의 본성에 눈을 감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은 손가락질을 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상식은 뻔뻔함까지 참아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윤창중 씨의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 서두가 길어졌습니다. 윤씨는 ‘초특급 메가 사고’를 치고 지난 9일 새벽 1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윤 씨가 귀국해서 우선 처리한 일이 무엇일까요? 귀국행 비행에서 ‘항공 마일리지’가 자동 적립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윤 씨가 항공사에 직접 적립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항공 마일리지’는 적립된 비행 거리만큼 나중에 공짜로 해외에 나갈 수 있는 현금과도 같은 것이지요. 그 와중에도 마일리지를 챙길 수 있는 윤 씨의 정신력이란…. 차라리 피해 인턴 학생에게 전화를 걸어 ‘없었던 일로 하자’는 증거 인멸을 시도했더라면 측은하기라도 했을 텐데 이건 제가 다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일각에서는 “자기 카드로 결제했는데 마일리지 챙기는 것은 당연한 인간의 본성이 아니냐”는 반론도 나올 만합니다. 일리는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행동이니까요. 하지만 윤 씨의 그 ‘인간의 본성’은 나가도 너무 나갔습니다. 국격을 오물에 빠뜨린 당사자가 고국에 도착해서 기껏 한다는 게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채우는 일이었다는 건 뻔뻔함 말고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법은 비난할 수 없어도 상식은 그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