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공기관 '칸막이 행정' 여전"

공공기관들의 '칸막이행정'이 여전한데도 기관 간 갈등을 조정할 관리시스템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옛 국무총리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대상으로 기관 간 업무협조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평택교육지원청과 LH는 '평택 소사벌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위치한 비전중학교 운동장 부지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자 대체부지 공급가격을 놓고 2년 가까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근로복지공단 사이의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거액의 산재보험금을 날린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감사결과 경찰청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발생한 사고 정보를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제공하고 있지만 근로복지공단과는 자료 공유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은 2008년 1월∼2011년 9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27명에게 주지 않아도 될 산재보험금 10억4천700만원을 부당 지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