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장관을 만나다>

교과서 내 출제, 반드시 교과서에서 출제하라는 것은 아니다.

▷ 한수진/사회자:

교육은 백년지대계 라고 하는데 우리 교육 현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정부의 첫 교육부 수장이신 서남수 장관과 함께 우리나라 교육 현안과 청사진에 대한 이야기 심도 있게 나누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 서남수 장관 / 교육부: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각 분야별로 교육부는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많죠. 먼저 대학입시부터 이야기해볼까 싶은데요. 8월에 입시 간소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건가요.

▶ 서남수 장관 / 교육부:

기본적으로 대학입시는 안정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학 입시제도가 너무나 복잡해서 학생들이 지원할 때나 학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는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부담이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입시제도 라고 하면 바꾸지만 말아달라는 요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요구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학교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들의 부담, 혼란을 최소화 하는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특히 우리나라 대학 입학 제도는 초, 중등 교육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에 손을 댈 때는 학교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는지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 제도를 정리해나갈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한 8월정도 가면 국민 여러분께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대통령께서 당선인 시절 공약으로, 3년 전 대학입시 전형 예고제를 실시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공약은 그대로 지켜지는 건가요.

▶ 서남수 장관 / 교육부:

네. 그래서 앞으로 대학 입학 제도를 어떤 식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3년 정도의 예고 기간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학 입학 제도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이것을 바꾸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부분은 빨리 손을 대서 바로 잡고 어느 부분은 충분한 예고 기간을 두어서 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요. 또 공약 중에서 보면 선행교육 규제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 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어제 시행령 발표하셨던데 실질적인 규제 방안이 있는 건가요.

▶ 서남수 장관 / 교육부:

네. 그렇습니다. 학교 교육에서는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각 학년도 별로 학생들 발달 수준에 맞추어서 이때는 이런 내용을 가르치고 한 것이 체계화 되어 있는 것이 교육과정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학교 현장에서 보면 그 교육과정을 넘어서서 미리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험을 출제하면서 교육과정보다 앞서서 시험문제를 출제한다든지. 상급 학교에서 학생을 선발하면서 입시에서 밑 단계의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뛰어넘는 그런 시험문제를 출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선행교육을 아이들이 억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엄격하게 규제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대통령께서도 교과서 내에서 시험 출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정말 앞으로 모든 문제가 교과서 내에서 나오도록 지침이 내려오는 건가요.

▶ 서남수 장관 / 교육부:

네. 대통령께서 교과서 범위 내에서 출제하라고 말씀하신 뜻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출제를 하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교육과정 수준 내에서 출제를 해서 교과서에서 다루는 개념이나 원리를 충실하게 다루는 그런 쪽으로 출제하는 취지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또 보면요. 국제중이나 자사고, 특목고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많고요. 일반고 위기를 가져왔다. 이런 분석도 많은데 장관님께서는 일반고의 위기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십니까.

▶ 서남수 장관 / 교육부:

상당히 문제가 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생들 중에는 거의 학교 교육에서 너무, 학교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고 학교의 분위기가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나뉘게 되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것을 반드시 특목고나 자사고 문제로만 연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때는 공교육. 학교가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실은 우리 학교교육 전반이 아이들의 다양한 수요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에 여러 가지 한계를 교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우리 학교 교육을 어떻게 다시 새롭게 만들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접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학교가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학교 교육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특히 시험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이런 교육과정의 운영 상태를 어떻게 쇄신할 것인가에 대해서 큰 그림의 차원에서 새로운 방안들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시험 위주의 교육의 틀에 변화를 주고 싶다는 말씀이신가요.

▶ 서남수 장관 / 교육부: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생들이 현재는 내가 무엇을 하면서 무엇을 선택해서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지도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시험만 잘 보면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뛰어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뛰기만 빨리 뛰기를 요구하는 식으로 우리 교육이 운영되고 있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정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소질과 적성. 이것에 맞게 학교 교육이 어떻게 그것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일대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를 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서남수 장관 / 교육부:

지금 많이 말이 나오고 있는 자유 학기제 같은 것도 그런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 학기제 같은 경우에, 중학교 때 한 학기를 선택해서 학생들이 좀 더 다양한 직업 체험과 관련된 내용들을 토론한다든지,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수행해 본다든지. 직장 체험활동을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수업 방식을 단순히 선생님이 앞에서 가르치는 것 보다는 학생들이 폭 넓게 참여하는 방식으로 한 학기를 운영해보자는 것인데요. 그런 것도 사실 그 한 학기 자체보다는 초, 중, 고 전체 단계에 걸쳐서 학생들이 조금 더 자기의 진로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2016년부터 도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교육을 조장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던데요.

▶ 서남수 장관 / 교육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들도 깊이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이들이 지금처럼 그냥 시험 준비만 하는 식으로 초, 중, 고의 생활을 전부 보내게 될 때, 정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서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빠른 변화인데 아이들을 12년 내내 시험 준비만 하도록 키워서는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각 학부모들의 자녀교육 차원에서도 상당히 아이들이 커갈수록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정부 정책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정부와 학부모들이 뜻을 같이 해서 아이들의 진로를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 주는 것이 아이를 위해서나 사회를 위해서 바람직한가. 하는 쪽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사배자 전형이요. 사회적 배려 대상자 문제로 한동안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는 건가요.

▶ 서남수 장관 / 교육부:

네. 이미 17개 시도 교육청과 저희 교육부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우선 사배자 전형. 이것도 앞으로 사회통합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기로 했는데요. 그것을 할 때 우선 이 전형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경제적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뽑도록 하고 그 비율을 확대하도록 하고요. 특히 비경제적 대상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8분위 이하. 아주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이 전형을 통해서 입학하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요. 반값 등록금 추진. 이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서남수 장관 / 교육부:

지금 학부모님들의 등록금 부담이 워낙 커서요. 지난 선거에서도 여야 공이 다 학생들 등록금을 줄여주어야 한다는 쪽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약을 이행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2년도에 이 장학금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국가장학금 제도를 도입했는데 도입 이전에 등록금 총액이 14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14조 중 반이면 7조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내년에는 국가 장학금을 지금 2조 5천억 정도 되는 수준을 4조까지 늘리고 대학의 교내 장학금 3조원 합치게 되면 7조원 정도가 장학금 재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전체 14조 중에서 반 정도가 장학금으로 지원되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반값 등록금이 가능해지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대학 스스로도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이런 면도 당선인께서 강조하시지 않았습니까. 반값등록금 실현이 되려면요.

▶ 서남수 장관 / 교육부: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학들도 사실은 반값등록금 취지에 따라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인상을 적극적으로 자제를 하고 있고 내부 자체 장학금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데 대학들도 여러 가지 재정적 한계가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만 반값등록금은 계속 유지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그렇군요. 그러면 임기 중에 이 문제만은 꼭 해결해야겠다. 잘 해보고 싶으시다. 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 서남수 장관 / 교육부:

무엇보다도 고등교육 쪽에 관심을 많이 기울일 생각입니다. 사실은 우리 초, 중등 교육에서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고등 교육 쪽에서 그 문제를 풀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질적인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안을 강구를 해서 대학들과 협력해서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우리 교육 수준이 이미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가 있지만 고등교육 부분의 질적인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정책에 집중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부 서남수 장관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