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 대통령, 美 의회 연설 평가는?

▷ 서두원/사회자:

한미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예상했던 대로 북한문제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미국 의회 상하원 협동 회의 연설에서도 동북아 다자간 대화 프로세스를 언급하면서 여기에 북한도 참여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사회자:

우선 어젯밤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우리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6번째이고 유창한 영어로 연설하는 것을 감동적으로 봤는데요. 일단 한미 동맹이 60주년을 맞아서 이제 새로운 미래, 새로운 60여년을 준비하는 한미 동맹의 업그레이드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의 업그레이드 된 모습들을 제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크게 3가지로 이야기 했는데요. 하나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면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단호한 입장과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과 차원을 확대해서 동북아 차원에서의 평화 협력에 대한 이른바 서울 프로세스라고 하는 하나의 구상. 그것 이야기한 것과 또 하나는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해서 한미 동맹이 좀 더 미래지향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짜임새 있게, 그리고 한미 동맹의 미래의 비전들을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안목을 제시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를 봤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6자회담이라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의회 연설에서 언급한 동북아 다자간 대화. 이것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까요.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것은 6자 회담이라는 북핵 문제 자체만 놓고 다자간 회의를 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것인데요. 2008년 12월 이후에 6자 회담이 사실상 중단되어있는 상태이고 북한 핵 문제가 계속 악화되고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북아에서 6자 회담이라는 북핵 문제 자체만 논의하기 위한 대화의 트랙과는 별도의 트랙으로 새로운 접근들을 시도하는 것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서울 프로세스라고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군사적 안보이슈라든지, 정치적 민감한 사안은 빼고 경제적인, 사회적, 문화적, 기타 비정치, 군사적인 의제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기우 문제. 지구 온난화문제, 에너지 협력 문제, 대테러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의 모든 국가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면서도 정치적인 민감성도 배제한 어젠다들로 접근해서 동북아 국가들이 협력과 신뢰를 쌓아가자. 그러면서 동북아 전체의 평화협력의 분위기를 늘려가자는 것이 구상의 기본적인 의식이라고 보고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북한이 처음에 빠져있는 겁니다. 북한을 제외한 남한, 일본,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이 먼저 비정치군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하고 북한을 끌어들인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자칫 북한을 포위하는 듯 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려할 대목이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한미 두 정상이 만나서 이번에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새로운 돌파구를 내놓지 않을까. 기대가 없지는 않았는데 말이죠. 원론적인 이야기에 그쳤고 구체적인 해법은 없었다. 이런 지적이 꽤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저도 그 부분은 아쉽게 생각하는 대목인데요. 한미 정상회담. 특히 새로운 임기 5년을 시작하는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2기 오바마 대통령의 첫 만남이기 때문에 향후 한미 동맹, 한미 관계가 향후 5년간 지속될 수 있는 첫 번째 의미 있는 회담이라는 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한미 동맹 자체의 평가와 의미.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업그레이드 발전. 이것들을 제시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안보 정세.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한반도 정세가 바로 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한발자국 발을 떼지 못하지 않았느냐.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북핵문제나 북한의 위기 문제, 한반도 긴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 전향적인, 예를 들면 계속 오바마 대통령과 박 대통령이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대화의 문은 열려있기 때문에 북한이 변화하면 대화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진전시켜서 제 생각에는, 대화의 문을 우리가 먼저 연다든지, 손을 먼저 내미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길 바랐는데 거기까지는 못 간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북한에 대한 새로운 메시지는 없었다고 봐야겠죠.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존 캐리 국무장관이 동북하 순방에서 했던 이야기,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에서 했던 이야기를 재확인하는 정도. 다시 말하면 북한의 선 변화와 행동, 비핵화에 의미 있는 조치를 해야만 대화가 가능하다는 일종의 접근부 대화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 이런 한미 동맹과 안보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 이번 정상회담을 모멘텀으로 해서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내지는 못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의 버마식 변화.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것도 그런 맥락에서 같은 접근법이라고 봐야 하겠죠. 미얀마라는 나라가 잘 아시지만 군부독제 오랫동안 재제를 받았다가 지난 2011년이죠. 최근에 와서 바뀌면서 정치적 자유화와 민주화를 했던 나라이거든요. 그러면서 미국도 미얀마에 지원에 나서고 전 세계가 미얀마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 연말에 재선에 성공한 다음에 첫 번째 해외 순방지를 미얀마로 택했을 정도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말하는 미얀마 모델이라는 것은 북한도 지금의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개혁 개방. 비핵화의 변화된 모습. 이런 것을 보이면 강력하게 대북 지원에 나서고 국제 사회에 동참할 수 있다는 메시지에서 미얀마 모델을 거론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 서두원/사회자:

미국이 왜, 북한의 위협이 상당히 세계적인 관심사 이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북한 문제를 우선 정책으로 삼지 않고 원론적인 입장만 보이고 넘어갔을까 상당히 궁금한데요. 중동이 급해서 그랬을까. 아니면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한국에 일단 무기를 팔고 그 다음에 대화로 넘어가려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약간은 들어요. 왜냐하면 MD체제를 비롯해서 북한 도발과 관련해서 포괄적이고 상호운용 가능한 연합된 방어능력 강화. 이런 것을 강조했거든요. 그리고 MD 투자도 언급을 했어요. 이런 것 어떻게 보십니까. 6월에 전투기 도입 문제도 있는데요.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경제적 군사, 무기적 차원에서 보면 미사일 방어 체계를 공동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거든요. 만에 하나 박 대통령이 혹시라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정상적인 화답을 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고 한데요. MD라는 것은 사실 한반도 정세에서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택해야 하는 괴로운 선택이기 때문에요.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전향적 입장을 가지지 못했는가를 분석해보면 우선 첫 번째로 한국 정부의 그런 입장들을 미국이 존중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사실 한미 관계에서 대북한 정책, 대한반도 정책의 주도권은 한국이 쥐고 있다고 봐야 하고요.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도 그랬고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무부가 처리해야 할 세계적인 사안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최근에 보스턴 테러 발생하고, 중동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고 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굳이 나서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하자면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한국이 나서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거부하면서까지 전향적인 입장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소극적인 대북 대화 제의라는 것은 한국입장이 그랬다는 것을 첫 번째 이유로 봐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이 한반도 문제나 대 동북아, 북한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피로감이 깔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핵문제가 진전되다가 후퇴하고 6자 회담 중단 이후로는 계속 악화되는 상황이었고 오바마 정부 임기 내내 북한의 2차, 3차 핵실험까지 하면서 상당히 많은 피로 현상을 갖고 있거든요. 북핵문제가 해결 가능하겠냐는 그런 근본적 회의까지 들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 미국이 한국을 뛰어넘는 적극적 입장을 내놓기는 어려운 분위기라고 봐야 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리고 정상회담 이후에 두 대통령이 각자 개별 기자회견하지 않았습니까. 그 때 오바마의 회견을 보면 연합된 방어능력 강화. 군비에 대한 공동 투자. 이런 것을 강조 했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무기 구매에 대한 요청을 조금 한 것 같아요.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3, 4월의 한반도 위기를 보면 아이러니컬하지만 미국의 최첨단 무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손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고가의 무기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한반도 위기가 고조된다는 면에서는 역설적으로 그런 미국산 고가무기들에 대한 구매 필요성들을 사실 암암리에 보여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번의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한다. 한미 공동의 방위력과 억제력을 확장한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물밑에서 미국 측의 한국의 무기 구매에 대한 간접적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 서두원/사회자:

한미 정상은 또 북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까. 시진핑 정부는, 북한의 조선 무역 은행과 거래 중단했던 사실을 공개하고 말이죠. 지금 이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제 판단입니다만 한국과 미국은 뒷짐을 지고 북한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전략에 머무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이 움직이기 보다는 중국이 나서서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열어달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 한국과 미국의 대중국 요구에 대해서 중국이 조금 화답하는 듯한 것이 최근에 북한 은행의 계좌 폐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과거의 중국이 북한에 대해 보였던 모습들. 다시 말해서 소극적이고 국제 사회의 재제 결의에 대해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모습에 비하면 진일보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북한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보다 본격적이고 전면적으로 나선 상황은 아니다. 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한미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뒷짐 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중국이 화답하는 형국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한국과 미국이 바라는 수준에서의 중국의 대북정책의 전략적 변화라고 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이런 평가가 제가 보기에 정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이런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북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겠지만 자신에 대한 새로운 메시지가 없고 중국이 압박을 하고 그래서 그럴까요. 북한의 위협 수위가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움직임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북한의 최근 분위기나 전략적 변화는 조금 숨고르기 국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달 정도 한반도 긴장 국면을 지금은 지켜보는 상황이고 숨고르기를 하면서 한국, 미국, 중국의 대응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최근 제 1호 전투근무태세를 해제했다는 보도라든지, 무수단 미사일 철수했다는 보도 등이 최대한 한껏 긴장시켰던 한반도 분위기를 이제는 이 상황에서 관리하면서 지켜보고 냉각기를 가지면서 한국과 미국 측에 넘겨진 공이 어떻게 튈 것인지를 보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한미가 해상 훈련을 시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전히 대화의 분위기, 협상의 국면들이 조성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후에 도발을 이어갈 가능성들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지난 봄에 이끌어왔던 한반도의 위기 국면을 본격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긍정적인 모멘텀을 제공하는 것에는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지금 당장의 현안 중 하나가 개성공단 문제 아니겠습니까. 개성공단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의 시각 중 하나는, 지금 저게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어느 기업체가 불안해서 다시 들어가겠느냐. 사실 폐쇄하는 것이 차라리 나은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개성 공단 문제가 이번 한반도 위기의 핵심적인 어젠다로 떠올라버린 상황이죠. 그래서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강경한 논리가 남, 북 둘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도 사실상 지난 남북 화해 협력 시대. DJ시대부터 시작된 지난 10년간의 화해협력 기간 동안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철도연결 사업도 쭉 진행되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다 군부의 반발을 물리치고 한 상황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그 세 가지가 다 끊긴 상황입니다. 남북관계에서 새롭게 시도하면서 맺어왔던 결과물들이 다 중단된 상황에서 북한 내부에서도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어떤 것이냐면, 이참에 남측에 의존하는 것들 다 끊어버리자. 이런 것들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쪽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북에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북한에 끌려가는 것 밖에 안 되고 북한이 변화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목소리가 있는 것이죠. 저는 북, 남측의 강경파의 목소리가 맞부딪치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형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성 공단 문제가 지금까지 온 것은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결국은 대화와 협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언제까지 전쟁의 위기와 한반도 긴장 속에서 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화해 협력의 남북관계를 우리가 개척해나가고 이어간다는 측면에서는 남북의 강경파들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조금 더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개성공단에 대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북한이 스스로 극적인 변화의 태도를 보일 가능성은 당장 없겠죠?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것은 사실 우리가 기대하긴 어렵다고 봐야 하겠죠. 북한이라는 나라는 철저하게 일관된 자기들의 논리가 있고 자존심으로 살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심지어 중국이라도 나서서 제 3자적 입장에서 대화 분위기를 만들고 협상의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않는 한 북한이 먼저 굴복해서 나올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이명박 정부 5년간 지켜보았습니다만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 서두원/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김근식 교수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