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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자 3개월새 만3천명 줄어

입력 : 2013.05.09 09:31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자의 '역차별' 논란과 국민연금 재정 고갈 우려 등이 겹치면서 최근 석달 동안에만 임의가입자가 1만3천명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의가입자 감소 속도는 2월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 이른바 '국민연금 엑소더스' 사태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4월 한달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약 3천400명 줄었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가운데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으로, 주로 전업주부나 학생층이 대부분이다.

임의가입자 수는 신규가입이 주춤한 반면 탈퇴가 늘면서 지난 1월 순증 규모가 864명까지 축소된 뒤 기초연금 공약 논란이 가장 뜨거웠던 지난 2월에는 결국 7천223명 대규모 '순감소'를 기록했다.

이어 3월에도 3천955명이나 줄었고, 4월까지 3개월 연속 감소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업주부 등이 '안정적 노후 준비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주목하면서 지난 2010년말 기준 9만222명에서 2년새 두 배 이상 불어났던 임의가입자 수가 올해 들어서는 뚜렷하게 내리막을 걷고 있는 셈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합리적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조정할 예정인데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수익성이나 장애·유족연금 등의 측면에서 메리트가 많기 때문에 임의가입자 감소 추세는 곧 진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