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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위클리] 경제민주화·민생 법안 입법 가속도

이한석 기자

입력 : 2013.05.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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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지난 대선에서 공통으로 약속했던 경제민주화와 민생 법안들이 속속 입법화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증세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멈춰 섰던 추경 예산안 심사도 재개됐습니다.

지난달 30일 정년 60세 연장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근로자 300인 이상 공공기관과 기업은 오는 2016년부터, 300인 미만 공공기관과 기업은 오는 2017년부터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일부 경제민주화 법안도 처리됐습니다.

대기업이 부당하게 단가를 낮추거나 발주를 취소할 경우, 하청 업체가 입은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과 연봉 5억 원이 넘는 기업 임원의 연봉을 공개하는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추경안 심사는 어제(3일)부터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대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는 세제 혜택을 연간 2천억 원 줄이기로 합의하면서 여야는 추경 예산안 심사를 재개했습니다.

여야는 오는 7일까지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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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여야 지도부를 잇따라 예방하는 이른바 인사 정치로 여의도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안 의원은 이번 주 강창희 국회의장을 시작으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박기춘 원내대표를 잇따라 예방했습니다.

의원 경력은 초선인 안 의원에 대한 조언과 덕담이 오가며 분위기 좋은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어느 상임위로 갈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안철수/무소속 의원 : 전문성을 잘 발휘해서 공헌할 수 있거나, 또 새로운 시야를 경험하면서 공헌할 수 있는 그런 분야, 아마 두 분 야 중에서 택할 것 같은데요.]

국회 관행을 따르면, 안 의원은 전임 지역구 의원인 노회찬 전 의원이 활동하던 정무위로 가야 합니다.

이 경우 직무 관련성 때문에 안 의원은 보유하고 있는 안랩 주식 186만 주를 매각해야 합니다.

안 의원이 주식을 팔면 주가 하락을 우려한 투자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안 의원은 정무위 배정을 꺼려 합니다.

안 의원은 다른 상임위를 알아보고 있지만 국회의장이나 여야 지도부 모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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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 핵심으로 분류되는 문성근 전 민주통합당 대표 대행이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대선 패배에 대한 친노 책임론과 국민참여경선을 축소하는 당헌 당규 개정안에 크게 실망한 것이 탈당을 결심한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보정의당의 강동원 의원도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강 의원은 예전에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창당할 경우 합류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주변에 밝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국회 진입, 그리고 민주당의 지도부 개편과 맞물려 야권 정치 지형의 변화가 시작됐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