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위가 지난 이틀간의 파행 끝에 오늘(3일) 예산안 조정소위를 재가동하며 추경예산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예결위는 어젯밤 조정소위 여야 위원들간 심야협상을 거쳐 추경심사 정상화를 위한 여야 합의문을 발표하고 심사를 재개했습니다.
야당이 요구하는 재정건전화 대책과 관련해 6월 임시국회에서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1%포인트 낮추겠다는 게 합의문의 골자입니다.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이 제도는 공제율을 줄임으로써 대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연간 2천억원 줄이겠다는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 '대기업 증세'에 해당합니다.
추경심사가 정상화 됨에 따라 여야는 다음주 초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예결위 관계자는 "삭감 심사는 오늘 마무리될 것"이라며 "주말과 일요일에 여야 간사의 집중 협의와 6일 증액심사를 거치면 7일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추경안의 본회의 처리 일정이 지연될 수 있는 상황으로 추경 처리와 원내대표 경선일정을 감안해 16일까지 해외활동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예결위가 뒤늦게 '속도전'에 나섰지만 추경안이 졸속 심사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의 추경안 심사가 불과 40분만에 끝났습니다.
일부 예결위원이 "농업 예산을 더 반영해야 한다", "바지락 피해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지만 별다른 이견없이 처리됐고, 일부 위원은 정부의 설명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달라"며 넘어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