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정규직 차별은 여전…‘중규직’을 아시나요?”

 

▷ 한수진/사회자:

최근 공공부문에서 시작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바람이 대기업까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 처우나 방식에 있어서 더 살펴볼 점은 없는지 한국 비정규 노동센터 이남신 소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 이남신 소장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최근에 CJ, 한화그룹, 이마트에 이어서 SK그룹이 계약직 직원 5천 8백 명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일단은 반가운 소식이죠?

▶ 이남신 소장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네. 일단 정년까지 고용보장이 되면, 늘 해고에 시달리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상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향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전향적인 의미는 있다. 그런데 내용 자체를 꼼꼼하게 살펴보셨을 텐데요.

▶ 이남신 소장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네. 다만 실질적인 정규직화이냐. 이 부분은 따져봐야 합니다. 예전 한국 화약 그룹 같은 경우에도 연간 비용 20억. 사실 2천 명으로 나누면 1인당 10만 원 꼴인데요. 실제로는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기는 하지만 처우 개선은 굉장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9천여 명에 가까운 비정규직이 무기계약 형태로, 고용이 보장되기는 했지만 실제로 처우개선에 있어서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고 오히려 비정규직 일 때보다 임금이 하락하는 경우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SK같은 경우도 이런 방식의 정규직 화 인지에 대해서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복리후생 비용 증가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규직화에는 못 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내용상으로 꼼꼼하게 따져보면 실질적으로는 처우 면에서 오히려 좋지 않아진 점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이남신 소장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여러 가지로 고용이 보장되는 의미는 있지만 실제로 지불 능력이 충분한 대기업 그룹의 정규직 방식으로서 과연 이것이 표준 모델이 될 수 있는지.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완전한 정규직 전환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공통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어떤 점인가요.

▶ 이남신 소장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 내용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공공부문에서도 무기 계약직 논란이 있습니다만 소위 고용 보장을 담보로 처우 개선을 위해하거나 희생하는 사례인데요. 그래서 중규직이라고 불리고 가짜 정규직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대기업 그룹에서 진행 하고 있는 정규직화 방식이 공공부분의 무기계약 직에 해당되는 그런 중규직 방식이라는 것에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고용도 사실 실제로 정규직보다도 불안할 뿐만 아니라 처우가, 정년을 보장한 상태에서 계속 차별이 심화되는 형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근속이 높아지는 경우 더 불만이 높아지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그룹에서는 이런 공공부문의 사례를 넘어설 수 있는 정규직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미 앞서서 시작된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중규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이남신 소장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네. 사실 여러 차례 언론에서도 이야기 되었지만 실제로는 대기업 총수들이 대부분 비리 혐의에 연루되어 있었잖아요. 횡령, 배임. 여러 가지 불법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그런 와중에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그룹 총수의 사면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진 기본적인 의미는 인정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온당하게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진정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시는 거군요.

▶ 이남신 소장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네. 진정성으로 따진다면 비정규직 정규직화라고 하는 방안을 오히려 나쁜 의미로 활용한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이런 정규직 전환 바람이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에게도 좋은 자극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남신 소장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6월부터는 비정규직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특히 큰 기업에는 나름대로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어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작년 말 CJ로부터 시작된 10대 그룹에 해당되는 대기업군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흐름 자체가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특히 경제 민주화에 있어서 재벌 집단을 위시한 대기업 집단의 좋은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아까도 강조했듯 실질적인 정규직화 방안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앞으로는 비정규직 비율도 공시되고 하니까 압박을 느낄 것이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야말로 무늬만 정규직. 중규직이라는 미비한 점도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보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점은 승진이나 임금 면에서 여전히 불안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이남신 소장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네. 다른 대기업군도 비슷한데요. 실제로는 정규직화 되는 비정규직 그룹을 별도 직군으로 분리를 합니다. 승급, 승진 없어 정년까지 보장은 되지만 임금 상승이나 승진을 바랄 수 없는 이런 별도 직군을 만들고 임금도 2/3 수준에 불과한 형태로요. 사실 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이 생기는 상황이에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정규직 노예라고까지 스스로를 폄하하기도 하고요. 정규직 내에 차별이 남아있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규직화라고 부를 것인지는 좀 따져봐야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