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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생마늘 먹이고 학대"…아동시설 고발

엄민재 기자

입력 : 2013.05.02 12:48|수정 : 2013.05.0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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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한 아동양육시설에서 시설 아동에게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인권위는 시설 아동들을 학대하고 감금한 혐의로 충북에 있는 아동양육시설 시설장과 교사 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시설장 교체를 포함한 행정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시설에서 생활한 4살에서 18살 아동 52명은 오래전부터 관행적인 체벌과 가혹행위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장은 직원을 시켜 아동들을 나무나 플라스틱 막대로 체벌하게 했고 욕설을 하는 아동에게 생마늘과 청양고추를 먹였다고 인권위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 말을 듣지 않는 아동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일종의 감금시설인 '타임아웃방'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동들은 '타임아웃방'에 짧게는 몇 시간에서 길게는 수개월간 머물렀으며, 화장실 출입까지 제한받은 일부 아동들은 고립상태가 두려워 자살까지 생각했다고 인권위는 전했습니다.

인권위는 시설책임자가 이 같은 가혹행위를 직접 지시하거나 알고도 묵인한 사실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 시설의 인권침해 실태를 일부 확인하고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