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한국계 직원, 한국에 기밀유출 해고 법정다툼

호주 정부기관에서 근무하던 한국계 관리가 한국과 호주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관련 민감한 정보를 한국측에 유출한 혐의로 해고된 데 불복,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는 2일 지난 2009~2010년 호주 농림수산부 산하 농업자원경제과학국(ABARES)에 근무하던 한국계 김모 박사가 캔버라 주재 한국대사관에 파견 근무 중이던 국정원 직원들에게 기밀정보를 넘겨줬다는 혐의를 받고 해고됐다.

김 박사는 호주국립대(ANU)를 졸업한 뒤 줄곧 호주 연방정부에서 근무하면서 농산물 무역 전문가로 활동해 왔으며 제3차 한·호 FTA 협상에도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ABARES가 발행한 한국 소고기 시장 조사보고서의 작성 책임자이기도 하다.

ABARES에서 쫓겨난 김 박사는 해고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법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이를 다시 연방법원으로 끌고 갔다.

한국의 국정원에 해당하는 호주안보정보기구(ASIO)는 ABARES에서 농산물 무역 전문가로 활동하던 김 박사가 호주의 기밀정보를 한국측에 넘겨준 것으로 보고 있으나, 김 박사는 법정에서 기밀이 아닌 일반적인 정보만 주고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고 호주 언론은 보도했다.

ASIO는 이 같은 사안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한호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비공개로 해줄 것을 연방법원에 요청했으나 연방법원의 린지 포스터 판사는 이를 거부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결정했다.

캔버라 주재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 ASIO와 김 박사, 국정원 직원 사이에 시각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시드니=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