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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의원 선거 앞두고 '96조 개헌' 논의 활발

조지현 기자

입력 : 2013.04.28 11:17


오는 7월로 다가온 일본의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집권 자민당이 개헌안 발의 요건을 규정한 헌법 96조를 개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중의원과 참의원 각각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현행 헌법 96조를, 과반수 찬성으로 바꿔 개헌의 문턱을 낮추자는 겁니다.

이를 통해 전쟁 포기와 군대 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 개헌을 추진하려는 의도입니다.

이는 전범국가라는 꼬리표를 떼고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아베 총리의 숙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9조 개정에 반대하고 96조 개정에도 난색을 표하는 반면, 야당인 일본유신회와 다함께당은 자민당에 적극 동조하고 있습니다.

중도와 진보성향의 군소 야당 대표들도 자민당의 개헌 주장에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