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결과, 시한 2년 연장으로 가닥”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난항, 한미정상회담이 분수령.



▷ 한수진/사회자:

미국에서 진행되었던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 결과가 이르면 오늘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협상의 핵심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권한. 누가 갖느냐. 하는 것이었는데요. 원자력 협정 개정협상을 둘러싼 쟁점. 관련해서 한동대학교 박원곤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박원곤 교수 / 한동대학교: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개정 협상이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절충안에서 마무리되는 모습인데요. 협상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아야 할까요.

▶ 박원곤 교수 / 한동대학교:

글쎄요. 2016년 이후 6차례 본 협상을 벌였지만 접전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협상 대표가 일단 협정을 2년 정도 연장하자. 라고 이야기 된 상태입니다. 2년간 시간을 번 뒤에 다시 협상을 하자. 라는 것이죠. 실패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만큼 협상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요. 일단 사용후 핵연료 폐기물 보관문제. 이거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발등의 불이죠?

▶ 박원곤 교수 / 한동대학교:

네. 이게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잠깐 설명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핵 이라는 것을 우리가 에너지로 쓰려고 하면 원자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핵연료가 필요한데 핵연료를 만드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연 우라늄을 농축해서 연료로 들어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존에 사용한 연료를 재처리해서, 이것을 사용 후 핵연료라고 하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한미 간 지난 74년에 원자력 협정을 체결한 후 이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기술을 우리가 발전시키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협정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번 협상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이 사용 후 핵연료 폐기물 자체도 3년 후면 포화상태가 된다면서요.

▶ 박원곤 교수 / 한동대학교:

네. 지금 23개 원자력 발전소가 한국에 있습니다. 연간 약 700톤가량의 핵폐기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을 저장해놓아야 하는데 저장소의 70% 수준까지 채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3년 후인 2016년에 모든 저장소가 다 차는 것은 아니고요. 2016년에 고리 원전을 비롯해서 하나씩 하나씩 저장고가 포화상태를 맞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상 2024년에 모든 저장고가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요. 이 사용 후 연료의 저장 공간이 없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건가요.

▶ 박원곤 교수 / 한동대학교:

저장 공간이 없으면 기술적으로는 더 이상 원자로 사용이 어려워지죠. 물론 그런 상황까지 가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1차적으로 저장소를 더 지을 수 있습니다. 더 지어서 핵연료를 움직이거나 중간 저장소를 지을 수 도 있고요. 일단 그런 대책들은 마련해야 하겠죠.

▷ 한수진/사회자:

중간저장소요. 우리는 그런 중간 저장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박원곤 교수 / 한동대학교:

없습니다. 최근에, 바로 엊그저께로 기억하고 있는 산업부 장관이 그 문제에 대해서 자문 기구인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 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설치를 해서 중간 저장 시설 부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논의를 하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왜 중간저장소는 처음부터 마련하지 않았을까요.

▶ 박원곤 교수 / 한동대학교:

중간 저장소를 마련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하는데요. 일단 평평한 평지를 확인해야 하고 그것이 물론 안전하고 그렇지만 저장소를 만드는 것에 대한 장소 주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준비가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죠. 그런 것들이 같이 작동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보면 중간 저장소를 한국 영토 안에 꼭 둘 필요가 없다. 이런 안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 박원곤 교수 / 한동대학교:

그것은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합니다. 말씀드린 몇 가지 이유가 있고 특히 핵이라는 것이 안전한 에너지이기는 합니다만 후쿠시마의 사례도 있고요. 어느 곳에 가져다 놓든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더군다나 해외로 가져나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면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내부에서 해결을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그것이 미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 하다는 것이고요.

▶ 박원곤 교수 / 한동대학교:

그렇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본의 경우도 그렇습니까?

▶ 박원곤 교수 / 한동대학교:

아니오. 일본의 경우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과 협정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본은 상황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요즘 일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은 아예 헌법 구조에 이른바 평화 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헌법 규정 자체에 일본 내에는 비핵 3원칙. 핵무기를 갖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고 가져오지도 않겠다. 라는 것이 재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할 때 100% 평화적인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 반해 한국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일부에서 핵 무장. 이게 다 북한과 관련되어서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거든요. 북한과 이란이 핵 개발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한미 간 입장에서 한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투명하게 평화적인 연료로 핵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북한 문제가 걸려있고 일부 한국 내에서도 핵 무장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일본의 경우는 헌법에 아예 비핵3원칙이라는 것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요. 지금 일본에서 평화헌법 개정 문제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이야기가 있잖아요. 개정하게 되면 일본도 핵 재처리를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건가요.

▶ 박원곤 교수 / 한동대학교:

평화헌법이 개정된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이야기는 2~30년 전부터 일본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요즘 아베 총리가 등장하고 나서 그런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평화헌법은 핵 문제뿐 아니라 주변국의 관계와 다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상의 군사력을 제대로 갖겠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핵 문제 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 역동과 관련이 있는 복잡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개인적으로 한국뿐 아니라 주변국에서 다 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말은 무성하게 나오는데 일본 국민의 상당수는 아직도 평화헌법 개정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죠.

▷ 한수진/사회자:

우리나라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정도로는 안 됩니까.

▶ 박원곤 교수 / 한동대학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문제는 한국이 이것을 개발한다고 해서 일부에서 핵 무장론이 나오고 있고 미국 전술핵을 가져오자는 표현들이 나오고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당연히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이죠. 우리가 비핵화 선언한 것도 마찬가지고 다 말이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문제에 걸려 들어간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인데 북한이 두 가지를 다 이용해서 핵무기를 만들고 있거든요. 최근에 말한 HEU. 고농축 우라늄이라는 것도 우라늄 농축을 통해서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있는 것이고 핵연료 재처리도 그것을 통해서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 한국이 미국과 그런 협정을 통해서 그 부분이 가능해진다면 당연히 북한에서는 반발이 일어나고 국제 사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핵 처리 시설을, 재처리 시설을 갖고 안 갖고를 왜 미국이 결정해야 하느냐. 어떻게 보면 원자력 협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배경 속에서 미국과 이런 협정을 맺은 것이죠. 40년 역사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 박원곤 교수 / 한동대학교:

그렇습니다. 73년도에 맺은 것인데요. 이런 협정은 우리가 미국과 몇 가지 맺은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작년에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러한 협정들이 미국과 70년도에 맺어졌던 것은 당시 한국이 기술력이 없었습니다. 이런 협정을 통해서 우리가 원자로를 설계하고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미국에게 가져온 것이거든요. 당시 70년대 기사를 찾아보면, 이것은 우리 정부의 일종의 득 이었습니다. 잘 되었던 것이죠. 그 당시로서는요. 그러나 4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 상황을 본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우리 정부가 내는 대안으로 파이로 프로세싱. 이런 기술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이 기술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 박원곤 교수 / 한동대학교:

그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 자체는 그것이 완전 성공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그것을 통해서 플루토늄이나 핵 물질을 추출하는 것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고요. 핵연료의 부피당 발열량. 그리고 독성 같은 것이 확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비용을 갖고 제가 말씀드린 기술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5월에 한미 정상회담 있잖아요. 여기서는 뭔가 진전 있는 대화가 가능할까요.

▶ 박원곤 교수 / 한동대학교:

저는 지금 이 한미 정상회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상회담의 핵심에는 북한 문제가 다루어져야 합니다. 지난 4~5개월 동안 북한이 여러 가지 강력한 위협을 한국과 미국과 국제사회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회담의 핵심은 어떻게든 한미 간 명백한 동맹의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공동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오바마 대통령도 재선해서 2기가 시작되었고 우리도 새 정부가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정상 간 첫 만남이라는 것이죠. 신뢰를 쌓고 공통된 의미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민감한 사안들은 실무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조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위중한 한반도 상황에서는 한미 간 북한에 대해서 공통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동대학교 박원곤 교수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