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신규 가입 때 누구가 지불하도록 돼 있는 휴대전화 가입비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늘(18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3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2015년까지 휴대전화 가입비를 단계적으로 완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부는 올해 이동통신 가입비 40%를 내린 뒤 내년과 내후년에 각각 30%씩을 인하해 가입비를 완전 폐지하면 연간 5천억원의 요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이동통신사가 일부 고가 요금제 가입자에만 한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무선인터넷전화를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로 확대하는 방안도 업무보고에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동통신사업자에 지불하는 망 도매대가를 인하하고 신규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적극 장려할 방침입니다.
단말기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해 이통사의 보조금 차별 지급을 금지하고 보조금 지급 수준을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