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으로 폐업위기에 몰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 지방의료원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형식으로 지자체와 지방의료원이 주도적으로 공동 책임을 지고 악화일로를 걷는 지방의료원의 경영을 개선하도록 제도화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정부는 지자체와 지방의료원이 경영개선 계획을 세우고 이행하도록 점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을 확대하거나 줄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방의료원이 조직과 인사, 임금, 회계 규정 등을 바꿀 때는 반드시 지자체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등 지방의료원 운영에서 자치단체장의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자치단체가 예산이 많이 드는 지방의료원을 새로 짓거나 이전하기에 앞서 반드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강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거나 해산할 때는 반드시 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