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6일 전체회의에서는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 훼손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히 양건 감사원장이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유임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을 놓고 여야 의원들로부터 "부적절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감사 운영이 잘못된 건 아니라고 본다"는 양 원장의 간담회 발언도 문제 삼았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감사원이 최근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한 것을 두고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의식한 '코드감사'가 아니냐며 따져물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감사원이 해당 대기업들에 대한 소급적 과세 적용 조치를 국세청에 통보한데 대해 "그동안 손 놓고 있다가 경제민주화가 대선 이슈가 되니 뒤늦게 감사에 착수한 것 아니냐"며 "조세저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급적 행정기관들의 정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맡겨야 한다"며 정책감사 자제를 주문했습니다.

이에 양 원장은 감사 시점과 관련해 "적절한 시기였는지 반론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책감사에 있어 앞으로 더 신중한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의원은 "대통령으로부터 유임 전화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순간, 감사원의 독립성은 이미 깨진 것"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원장이 박 대통령에게 신세 갚으려고 4대강 감사를 해서 바친 것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박 의원은 "감사원이 '이이제이'(以夷制夷), '염량세태(炎凉世態)'라는 얘기를 듣지 않고 '촉새 감사원'이란 불명예를 씻는 길은 추상같은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도 "감사원이 4대강 사업, 금융 공기업 등 전 정권에서 하던 사업들을 다 뒤짚으며 새 정부의 첨병으로 나서는 게 옳은 일이냐"고 가세했습니다.

양 원장은 박 대통령과 전화통화 사실을 공개한 데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 안하는 게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 유념하고 똑바로 처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의 계속되는 추궁에도 "감사계획에 있어 국정운영 방항을 고려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