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교육 금지" vs "학습 자율권 침해" 논란

<앵커>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학습 자율권 침해다, 교육 정상화다 논란이 거셉니다.

이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의원 29명이 공동 발의한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유치원부터 대학 입시까지 교육 전 과정에서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신과 고입, 대입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하지 못하게 하고, 학교 교육은 물론 학원 등의 선행 프로그램까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상민/민주통합당 의원 : 학원도 교육이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그 공적 기능을 위해 적절한 규율을 따라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준비 중인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안도 내신과 진학 시험에서 선행문제 출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강은희/새누리당 의원 : 각 학교의 급간을 뛰어넘는 교육을 선행학습 하는 학원에 대해서도 같이 규제가 들어갑니다.]

학부모 단체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과열된 선행 열풍을 잠재우려면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손환웅/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회장 :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안심하고 앞서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효과에 대한 의문과 학생들의 학습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 : 좀 더 알려고 하는 욕구가 될 수 있는데 그 범위를 어떻게 선행학습이다 아니다 정할 수 있는지.]

선행학습 유발 시험 금지는  이미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교육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는 등 찬반 여론이 뚜렷하게 나누어져 법 제정과 제도 도입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