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두원/사회자:

지난 4월 1일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과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여야 정 협의체가 어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어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집중 논의되었는데요. 양도세와 취득세 면제를 위한 면적 기준을 사실상 없애고 생애 최초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그 기준을 조정하는 등의 논의가 큰 틀에서는 합의를 이루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 전화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재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사회자: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양도세와 취득세 면제를 위한 면적 기준 있지 않습니까. 면적 기준은 사실상 없애기로 합의가 된 겁니까.

▶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지금 여야 간에는 양도세 대상과 취득세 대상의 면적기준을 없애자는 것에 일단 합의를 했는데 어제 정부 측에서는 양도세 면제 대상에는 면적 기준 85평방미터를 그냥 존치시키면 어떠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러면 감면 기준 금액은 합의가 아직 덜 되었나요.

▶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일단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은 6억으로 하향 조정 하자는데 합의를 보았고요. 취득세 감면 대상.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6억을 면적 기준을 없애는 대신 3억으로 내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번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저희가 검토하면서 정부가 정책을 만들 적에 통계적 데이터에 상당히 소홀했구나.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이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누구냐. 몇 살이냐.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계속 요청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흔히들 생각할 적에 생애 최초의 주택 구입자가 신혼부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부모님의 도움 없이 신혼부부가 집 사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10년 정도 전세를 살다가 그 때 10년 정도 부부가 열심히 벌어서 그 때 집을 사는 것이 아니냐. 대부분이죠.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인데 신혼부부가 아니죠. 그 사람들 아이들은 다 초등학교 다니고 4인 가족이고 그렇다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가격이 되고 어느 정도 평수가 보장 되어야만요. 그래서 한 10여년 산다. 그렇게 한다면 결과적으로 50대 까지 살 수 있는 집을 생애 최초로 40대에 구입한다. 10년간 살 수 있는 집을 산다. 3억 원 문제도 그대로 존치할 것이냐. 아니면 통계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4억이나 5억 선에서 결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오늘 최종 결정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자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리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에 대해서 전세자금 지원 한도 검토한다고 하는데 어느 쪽으로 가는 겁니까.

▶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저희 민주당에서는 부부 합산 소득을 5천만으로 하는 것은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도 부부합산 소득을 6천만 원이라고 했거든요. 부부가 맞벌이 하는 경우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에 맞벌이 하면 6천만 원 훨씬 넘습니다. 더군다나 신혼부부에게 5천만 원이라는 것을 인정해주면서 30대 후반이나 40대에 최초로 집 사는 사람에게 부부 합산 소득을 6천만 원으로 제한한다.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신혼 부부 전체자금 지원 범위도요. 부부가 맞벌이 하는 경우에 5천만 원으로 제한한다. 하는 것은 맞벌이 하는 부부에게 역차별이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맞벌이를 오히려 권장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부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보육대책까지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범위 기준도 언뜻 납득이 가지 않게끔 낮게 평가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도 너희가 정한 통계적 데이터를 가져와라. 이렇게 주문해놓은 상태입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리고 부동산과 가계 빛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 총부채 상환비율(DTI), 담보가치 인정비율(LTV) 규제완화 여부인데 말이죠. 이 문제를 완화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것 폐지하느냐, 마느냐.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일단 DTI, LTV 완화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은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이 가격 상승기, 투기적 상황에 있다면 사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전반적인 상태는 대세 하락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자꾸 빚을 져서 집 사라. 그것 사서 나중에 집값은 떨어지고 정부에서 빚 얻어서 집 사라고 해서 집 샀더니 집값 떨어지고 그러면 그게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하우스 푸어 아니겠어요. 하우스 푸어를 양산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찬성할 수 없다. 경기 부양을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서민들이 빚을 얻어서 그게 큰 부채로 남는 그런 정책은 우리는 찬성해줄 수 없다.

▷ 서두원/사회자:

새누리당도 꼭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측에서는 일단 완화를 해서 빚 얻어서 집 사라. 그래서 경기를 부양하자. 이런 입장을 갖고 계신데 민주당은 금융소비자 보호. 그것이 우리가 더 지켜야 할 가치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빚 얻어서 집 사게 해놓고 나중에 집값 떨어지면 하우스 푸어 되고, 가계 부채가 1천조 시대 아닙니까.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그건 아니다. 부자들에게 돈 쓰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러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안. 이건 어떻습니까.

▶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안은 사실상 주택공급물량이 부족한 시절에 한 사람이 여러 채 가지고 있지 말고 시장에 내놓아라. 안 내놓으면 중과하겠다. 이런 취지이었는데 지금은 공급 과잉 상태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논리적 타당성을 일부 상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 가지고 투기적으로 돈 벌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집 없는 서민들이라든지, 사지 않고 임대해서 살겠다는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임대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 양도 소득세는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 만약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소위말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지하 경제이죠. 그냥 관련 법령을 어겨서 많은 전세 금액을 받고 월세를 받고 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 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궁금한 것이 말이죠. 정부가 4월 1일 날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소급 시점인데요. 양도세 면제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들을 언제부터 적용해주느냐. 이게 제대로 논의가 되었습니까.

▶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소급입법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급입법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거든요.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회 측과 협의도 안 하고 발표해놓고 그 발표 내용이 현재 20개 법을 고쳐야 하는 내용입니다. 국회에서 20개 법을 고쳐야 하는데 내가 몇 월 몇 일자로 발표했으니까 빨리 20개 법 고치고 내가 발표한 날짜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해 달라. 이것은 유신시대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현재로서는 있을 수 없는 조치입니다.

▷ 서두원/사회자:

정부가 요구한 날짜가 언제이죠.

▶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정부가 요구한 날짜는 4월 1일 날. 내가 발표한 날짜로 효력이 있게 해 달라. 이것인데 현행 국회법에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로 이송되어서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날부터, 그게 법의 안정성입니다. 이제는 입법권을 존중하고 3권 분립 존중하고 그런 신뢰와 원칙 속에서 정치를 해야지. 그 때 그 때 편법적으로 정치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전에 여야가 충분히 협의하고 그 협의된 내용이 발표된다면 이런 혼선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추가경정 예산. 추경에 대한 논의는 내일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17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정도면 적당할까요.

▶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전혀 저희 생각과 다른 내용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저희에게는 구체적 내용이 통보된 것이 없습니다. 없지만 언론 기관에 사전에 배포된 자료를 일부 얻어서 보았어요. 그것도 이상하죠? 언론기관에는 다 배포해놓고 야당에는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하죠. 야당이 얻어서 보라? 참 이상하다. 생각하고, 지금 보았을 적에 17조 3천억이라고 언론보도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새누리당과 우리가 추경합의해준 이유는 서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와 민생을 위한 추경을 편성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출 부분을 보니까 5조 3천억 정도로 증액되는 것으로 편성 되어 있고요. 그런데 부동산 대책 지원해서 1조 4천억을 쓰고 세입이 들 걷히면 지방 재정에도 손실이 갑니다. 지방 재정 보조에도 1조를 쓰겠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나 경기 부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은 2조 9천억 밖에 안 됩니다. 17조 3천억이라는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실질적으로 서민 경제나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돈이 2조 9천억 이라면 이게 추경이냐.

▷ 서두원/사회자:

가장 큰 부분이 어떤 겁니까. 어디다 그렇게 많이 씁니까.

▶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가장 큰 것은 세입 결손부분이죠. 세입 결손 부분에 12조를, 국채 발행해서 지난해에 잘못 편성된 세입 부분에 대한 보전을 시키겠다. 이것이거든요. 이것은 세입보전 추경이죠. 12조원의 세입 보전이 주목적이라고 하면 지금 시급하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예산 집행해보다가 과연 진짜 경제 성장률이 작년도 예산 형성할 때는 4% 성장하겠다고 정부가 끝까지 우겼지 않습니까. 그러다 갑자기 3월 달에 2.3% 뚝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세입 보전이 목적이라면 지금 할 필요 없이 6월이고 7월이고 보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흘러가고 진짜 그렇게 나타나나. 그거 보고서 그 때 해도 됩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국가 재정법 상의 여러 가지 법적 요건이 미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 경제가 어려우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출범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기의 경기 짐작을 위해서 정책을 펼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것인데 이렇게 17조 3천억 이라는 대규모 추경 예산 편성하면서 실질적으로 서민경제 활성화, 일자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2조 9천억이라고 하면 근본적인 논의를 다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서두원/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