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만에 짠 추경예산안 기재위서 '뭇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5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 석 달만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것을 비판했다.

특히 의원들은 이번 추경예산안이 세입(歲入)결손을 보전하는데 중점을 둔 점을 거론하며 전임 정부가 예산을 짜면서 `균형재정'을 억지로 맞추다보니 세수 추계를 부풀린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정부는 17조원대로 예상되는 추경 가운데 12조원을 세입결손 예상치를 충당하는 데 사용하는, 이른바 '12조+ α(알파)' 추경안을 마련해 이르면 1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의원은 "일 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석 달도 되지 않아 12조원이나 세입 결손이 발생한 것 아니냐"면서 "지난해 예산편성 때 세입을 잘못 파악한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재성 의원은 "12조원은 외상값을 갚는 추경"이라며 "추경의 외형은 20조원에 가까운데 실질적으로 (경제 살리기에) 투입할 예산은 2조6천억원짜리"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도 "정부가 계획하는 `12조원+ α(알파)'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세수부족분을 메우는 12조원보다 세출과 관련된) `α'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작년에 이명박정부가 예산의 세입부분을 '뻥튀기'하느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낙관적으로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예산안 편성때 올해 성장률을 3.0%로 제시했으나 최근 추경 편성에 들어가면서 성장률을 2.3%로 0.7% 포인트나 낮춰 잡았다.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새 정부 들어 취임한 이석준 기획재정위 2차관은 "지난해 경제전망이나 세입 전망에 오류가 있는 것은 유감스럽다"면서 "제가 대신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금주 중에 추경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이번 4월 임시국회내에 처리가 어려운 게 아니냐는 우려섞인 관측도 나오고 있다.

4월 임시국회는 오는 30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회기가 2주밖에 남지 않았다. 예산결산특위 민주당 간사를 겸하는 최재성 의원은 "역대 정부 10년간 추경안을 심의하는데 38일이 걸렸다"면서 "4월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추경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선 5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주 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추경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상태여서 4월 국회내 처리 가능성도 열려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