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대내적으로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하지만 공개활동에서는 군사부문에 치중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대부분 군부 인사들이 수행 횟수에서 상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정은 공개활동 경제보다 軍 통일부에 따르면 김정은은 최고사령관 등극 직후인 2012년 1월부터 지난 11일까지 총 194회(2012년 151회, 2013년 43회)의 공개활동을 했다.

분야별로는 군 분야가 38%(73회)로 가장 많고 정치 23%(45회), 경제 20%(37회), 대회 1%(3회), 공연관람 등 기타 18%(36회) 등으로 나타났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전인 2011년(총 145회 공개활동) 경제(42%) 현장을 가장 많이 챙기고 군 관련 공개행사 참석은 27%에 머물렀던 것과 대비된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주요 수행인물들도 군부 인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금까지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33회)이 1위를 차지했고 현영철(22회) 총참모장, 김격식(21회) 인민무력부장, 김영춘(14회) 국방위 부위원장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1위였던 장성택(13회) 국방위 부위원장은 5위로 밀려났다.

이와 관련, 장성택이 최룡해에 밀려 위상이 낮아진 것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특별한 변화를 보지 못했다.

장성택 개인이 갖는 군에서나 당에서의 역할 등으로 볼 때 권력위상에 밀렸다는 얘기들은 현재로서는 신뢰성 있게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고모이자 장성택의 부인인 김경희 당비서의 건강과 관련, "만성적으로 지병이 많지만 현재까지 특별한 이상 징후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 군부의 힘이 커진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도 전임자들과 달리 현영철 총참모장이 정치국 상무위원에 진입하지 못하고, 김격식 인민무력부장과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등이 정치국 후보위원에 머문 점 등을 들어 "군 인사들의 당 정치국 내 위상은 내려갔다"고 평가했다.

◇ 경제여건 김정일 시대와 다르지 않아 김정은 체제에서 경제 상황은 특별히 개선되거나 악화 없이 김정일 시대와 대동소이한 것으로 평가됐다.

통일부는 2012∼2013년 북한의 양곡생산은 전년보다 10.5% 늘어난 492만t이라며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 자료를 소개했다.

수요량(FAO의 최소 소요량 기준)은 543만t으로, 외부로부터 도입량을 30만t으로 가정할 때 총 21만t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식량수급 총량과는 무관하게 분배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북한의 전력 생산은 희천발전소 완공과 동평양화력발전소 보수 등으로 전년의 211억㎾h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희천발전소 전력이 대부분 평양으로 보내져 평양은 전력사정이 개선됐지만, 지방은 여전히 하루 2∼4시간 공급 수준인 것으로 추산했다.

쌀값과 환율 등 시장물가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공식적 부문과 비공식적 부문의 괴리가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 경제정책 변화가능성 있지만 징후 없어 통일부는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를 예고하는 특별한 징후는 없는 것으로 봤다.

특히 이른바 6·28 경제관리개선조치에 대해 존재 자체가 불명확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다만 지난해 경제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시도, 실험은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신년사에서 경제강국 건설을 강조하고 농업·경공업을 주공전선으로 제시했지만 올해 지출예산에서는 평균증가율이 5.9%인데 경공업과 농업의 증가율은 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국방비 편성비중은 16% 늘었다.

통일부는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이 박봉주를 총리로 기용한 것과 관련, 대외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점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지만 변화 가능성을 예단하기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