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부에 '공공제약사' 운영을 제안했습니다.

공단은 보고서를 통해 약값 절감과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정부에 공공제약사와 공공도매상 운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민간 제약사들이 저가 필수의약품 생산을 꺼리거나 환자수가 적다는 이유로 고가 신약이 국내 공급되지 않아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공제약사를 설립하면 이런 필수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공제약사와 공공도매상이 운영되면 의약품 유통이 투명해져 약의 단가를 낮추는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공공제약사의 유형은 국가 또는 건보공단이 직영하거나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 민간 제약사에 생산을 위탁하는 방식 등이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공공제약사 운영방안은 국가가 민간 영역을 침범해 시장경제에 역행한다는 논란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을 제외하고는 공공제약사를 설립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보공단은 최근에 끝난 공공제약사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제약사와 공공도매상 운영 방안을 결정해 정부에 정식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