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외곽순환도로 민자 건설 구간을 정부가 인수할 경우에 통행료를 40%까지 낮출 수 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의정부 지국에서 송호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네, 일산에서 남양주시 퇴계원까지 서울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은 통행료가 2.5배나 비싸서 시민들 불만이 컸던 곳입니다. 

통행료가 비싼 이유가 확인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서울외곽 순환 고속도로의 민자 구간 44.3km를 정부가 사들일 경우의 경영손익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조사했습니다.

2013년 오늘(11일) 기준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필요한 예산은 2조 727억 원, 그런데 운영수입에다 MRG, 수익보전조항을 감안하면 전체 수익은 3조 3천 804억 원입니다.

국가에서 매입하는 것이 1조 3천77억 원 이득입니다.

남는 수입을 투자하면 통행료를 31% 낮출 수 있고 부가세까지 감안하면 40% 이상 낮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비싼 통행료를 냈는지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최 성/고양시장 :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이런 대규모 국책사업을 민자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공공성을 잃어버리고 턱없이 요금인상이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서울 외곽순환도로의 민자구간은 남부에 비해서 통행료가 2.5배 비싸고, 구간에 따라서는 10배까지 되는 곳도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주민들이 더 비싼 통행료를 내야 하니까 경제민주화에도 맞지 않습니다.

비싼데다 공정하지도 않은 민자도로, 결자해지, 정부가 해답을 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