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두원/사회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 어떻게 또 몇 발의 미사일을 발사할지. 한반도가 극도의 긴장상태에 놓여있습니다. 군사안보 전문가 김종대 디펜스 21플러스 편집장 모시고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편집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군사안보전문가):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사회자:

우선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보죠. 개성공단 잠정 중단 같은 북한의 강력한 위협 도발이 김관진 효과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군 안팎에서 나오는데 말이죠. 김관진 장관이 너무 강경하게 북한을 응징한다는 의지의 발언들을 많이 해서 거기에 대한 북의 반발로 조금 더 갈등이 강화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군사안보전문가):

지금까지 언론이나 정치권, 사회에서 김관진 효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북,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김관진 장관의 단호한 응징 의지 때문에 북한이 도발을 못 했다. 이것을 김관진 효과라고 이야기해 왔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적어도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지난 3년간 북한이 큰 도발을 못 했다는 것인데 최근에 개성공단 관련 사태는 김관진 장관이 인질구출 작전을 언급한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이게 북한을 자극했죠. 그런 점에서는 여태까지 이야기되었던 것과 반대 방향으로 그런 말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일반적으로는 아직도 북한을 도발 못 하게하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어제 온종일 미사일 발사 준비가 포착되었다는 보도가 잇따랐는데 현재 파악하고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군사안보전문가):

북한이 얼마 전에 평양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곧 전쟁이 시작될지 모르니 나가라. 라고 했는데 10일까지 나가라고 했어요. 이 야이기는 뭐냐면 10일까지는 준비를 하고 11일 오늘부터 미사일 발사는, 발사 해당기간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마침 어제 정부기관은 동해 쪽으로 이동한 무수단 미사일의 액체 연료주입이 거의 끝난 것으로 본다. 즉 발사 준비를 11일부터 할 수 있도록 다 끝났다. 이렇게 확인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즉시 버튼만 누르면 지금 이 시간이후로는 얼마든지 발사가 가능한 상태이고요. 여기에 중거리 무수단 미사일도 있지만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 500km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1,300km까지 나갈 수 있는 노동미사일까지 동시 다발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준비가 동해에서 다 끝났다. 이제부터는 발사만 남은 것이죠.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는 아마도 제 생각에 오늘부터 4월 15일 사이에 미사일이 발사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서두원/사회자:

발사를 안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기정사실화 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말씀이시죠?

▶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군사안보전문가):

북한이 여태까지 했던 말이라든가 현재 발사 준비정도로 봤을 때는 거의 준비가 확실시 된다. 문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있습니다. 북한 내부의 변수도 있고 태풍이 오면 발사 못 하는 것이고요. 그런 변수야 일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지금의 어떤 준비한 맥락으로 보았을 때는 이것은 발사 하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것이 동해에서 일본 쪽으로 발사되는 것도 확실하고 미국과 일본은 요격을 하려는 것이고요. 이렇게 짜여진 각본대로 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저희는 발사를 기정사실화 하고 그 상황에 맞게 상황을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 서두원/사회자:

얼마 전이었죠. 인공위성 발사할 때는 미국 정부에 통보를 미리 했는데 이번에는 사전 통보를 안 하겠죠?

▶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군사안보전문가):

일단은 지금 북한은 발사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것이 이 발사하는 목적을 알아야 해요. 최근에 북한이 스텔스 기가 한반도에 전개되니까 그 스텔스 기가 발진하는 괌 기지를 때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것을 공중에서 요격해버리겠다. 이러면서 이지스함하고 미사일을 탐지하는 해상배치 레이더를 한반도 해역에 접근시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의 다음 반응이 미사일 발사입니다. 요격하겠다고 하는데 한 번 요격 해봐라. 이러면서 중거리 무수단 미사일. 이게 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과 단거리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하겠다. 이 뜻은 뭐냐고 하면, 한 발만 발사하면 요격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동시 다발로 발사해볼 테니 이것 한 번 요격해봐라. 이렇게 반응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간 알려주고 장소 알려주면 요격하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이니까 바로 코앞에 이지스함이 요격하겠다는데 이것 알려줄 이유가 없이 기습적으로 발사를 해야 미국의 요격 망을 돌파할 수 있다고 계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도 이것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하는 것을 다 요격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수 위를 낮추었는데 미국과 동맹국을 직접 위협하면 그 때 요격하겠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냥 일본 인근을 통과해서 태평양으로 날아가면 요격 안 하고 내버려 두겠다는 뜻입니다.

▷ 서두원/사회자:

방금 간단히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무수단 미사일은 4,000km. 스커드가 300~500km 노동 미사일이 1,300km 정도. 무수단 미사일은 베일에 가려진 미사일 아닙니까.

▶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군사안보전문가):

그렇죠. 무수단 미사일은 아직까지 실체를 모르는 겁니다. 한 번도 재원이나 성능에 대해서 본 적이 없어요. 단지 작년에 평양의 김정은이 참석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 열병식이 있었는데 이 때 처음으로 운반용 트럭에 실려서 그 실체가 공개되었습니다. 바퀴가 16개 달린 트레일러에 실린 저게 뭐냐. 모조품이라고 일본에서는 말이 많았거든요. 자꾸 가짜다. 모조품이다. 이러니까 이번에 한 번 실체를 입증함으로서 우리에게 중거리 미사일의 위협을 확신시키려고 하는, 말하자면 북한 위협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포동 미사일이 작년 12월에 시험발사에 성공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중간에 군사 발진기지라고 할 수 있는 하와이나 괌을 타격할 수 있는 이런 중간급 능력을 선보이는 것에 이번 발사 목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수단 미사일이라는 것이죠.

▷ 서두원/사회자:

무수단 미사일은 발사를 한다면 어디서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함흥 근처인가요.

▶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군사안보전문가):

이것은 동해 인근인데 미사일 기지가 10개 정도 있는데요. 이 무수단 해가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인 이름인데 이게 바로 동해에 있는 지명이에요.

▷ 서두원/사회자:

거기서 쏠지 다른 곳에서 쏠지 알 수 없는 것이죠.

▶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군사안보전문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지금은 원산에서, 황남 부근일 것으로 보여지고 이 위치는 저희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함흥 근처 선덕비행장은 어떻게 된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군사안보전문가):

원산에서 황남 사이에 있는 동한만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것은 대포동 미사일은 고정식 발사대에요. 무수단 미사일은 이동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지역은 우리가 알지만 정확한 지점은 당일 날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그 날 날씨와 기상. 바람이죠.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고 심지어는 미국의 헤드라인 뉴스가 나오는 시간까지 계산해서, 그리고 인공위성 관측지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발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 서두원/사회자:

군사안보 전문가로서 말이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북한의 이해관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군사안보전문가):

이번 미사일 발사의 가장 큰 변수라고 하면 역시 일본입니다. 우선 그 인근을 지나간다는데 일본이 거의 기절하다시피 했어요. 이걸 요격해야 하느냐. 마느냐. 우리야 긴장에 익숙하지만 일본은 안 그렇거든요. 2차 대전 이후로 일본 본토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협박당한 일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미, 일 군사공조라는 것이 중요해졌고 이렇게 되면 그 동안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이 형성하려고 하는 전략적 블록. 한, 미, 일 구도가 작동하는 이런 국면으로 전세가 전개될 수 있고요. 그것이 북한에 대한 더 강한 압박으로 적용된다고 할 때 이것이 중국에 영향을 미칩니다. 3월 이후로 미국과 북한간의 무력시위 중에서 이번 미사일 발사가 가장 치명적인 위험을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이번의 미사일 발사 이후에 아주 엄중한 군사적 긴장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미사일 발사를 안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것이 다 없어지고 링 위해서 선수들이 내려가겠죠. 미국은 차분한 모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는 발사하고 난 후의 상황이 정말 걱정된다.

▷ 서두원/사회자:

발사하고 나서 북한이 얻는 이익이 뭐냐는 질문이었죠.

▶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군사안보전문가):

일단 자기의 위협의 신뢰성을 높였죠. 나는 하면 한다는 징벌자로서 체벌자로서 국가의 위신을 높였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럼으로써 김정은의 전쟁지도 리더십이 강화될 것이고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을 앞으로 협상테이블에 부를 수 있는 영향력을 얻었다고 볼 것이고요. 이런 정치, 군사. 여러 가지 전략적 이익을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미국 신문의 한 정치 만평 난 것 보니까 2컷인데요. 이라크는, 나 핵무기 없어. 하고 있는데 미국이 너 있어. 하는데 북한은, 나 핵무기 있어. 하는데 미국은, 너 없어. 이렇게 2컷 만화가 있던데 말이죠.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을 실제 요격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봐야하겠죠?

▶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군사안보전문가):

저는 의외로 요격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이게 일본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또 괌을 직접 타격하는 것이 아니면 동맹국을 타격하지 않는 한 요격을 안 할 것입니다. 사실 능력도 의심스러워요. 이 미사일이 일본 인근에 사고로 추락하거나 괌으로 날아가면 이건 전쟁입니다.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이에요. 상대방 영토 타격인데 피할 수 없어요. 바로 데프콘 선포됩니다. 그런데 아까 만평도 이야기하셨지만 이렇게 자기의 능력을 시끄럽게 과시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북한 말고 있을까. 인도나 파키스탄, 이스라엘, 남아공. 핵 개발할 때 몰래 개발하고 조용하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를 빼고 이렇게 미국을 위협하는 핵무기, 미사일을 개발한 나라는 전 세계에 북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끄럽고 미국을 타격하면서 자기들 알아달라고 이렇게 요란스럽게 개발하는 나라는 전 세계 북한 말고 전례가 없어요.

▷ 서두원/사회자:

그러니까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 빨리 맺고 재제 좀 풀어 달라.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협상이 안 되니까 강공으로 나오는데 말이죠.

▶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군사안보전문가):

그러니까 북한이 협박을 가하는 것이 말이죠. 자신감의 표현인지 좌절감의 표현인지. 이것을 고민스럽게 잘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감의 표현이라면, 우리도 핵 미사일 있다. 까불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인 것이고요. 좌절감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평화협정, 대화 하자고 했는데 미국이 응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한 번도 우리 제대로 된 대접 못 받아봤다. 이런 좌절감. 이 두 가지가 섞여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좌절감은 우리가 살려줄 필요가 있고 자신감은 꺾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게 북한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 서두원/사회자:

북한이 군사위협을 쭉 하다가 그 중에 미사일을 선택한 것은 직접적인 충돌을 겁내는 측면도 있다고 해석이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한반도 무력 충돌 가능성. 국지전 가능성. 이런 것은 있다고 봐야 합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까.

▶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군사안보전문가):

저는 다른 언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전략적 단위에서 긴장이 고조되어있을 때는 재래식 분야. 기습도발이나 국지전 가능성은 다소 떨어진다. 왜냐하면 북한이 그것을 다 통제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이제 이렇게 긴장하던 국면이 완화되고 어느 정도 소강상태에 들어섰을 때 그 때 미국과 일본의 관심. 미국의 관심이 완화된 틈을 타서 우리 한국만을 집중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국지적인 도발은 그 때 가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의 미사일 발사에 국가 지휘부가 집중하고 있는, 몰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국지도발 가능성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대비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가장 현명하다고 봅니다.

▷ 서두원/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군사안보전문가)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