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편법증여 과세 미흡…제도 개선하라"

일부 대기업의 대주주들이 일감 몰아주기 같은 방법으로 재산을 편법 증여했는데도 관련 부처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해 증여세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았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현대와 롯데, CJ 를 비롯한 일부 대기업의 대주주들이 가족에게 편법으로 부를 이전했지만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