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봉현 북한경제전문가 "개성공단 중단·박봉주 기용은 계산된 투트랙 전략"

▷ 서두원/사회자:

남북관계 현재로서는 유일한 화해 통로로 남아있던 개성공단이 폐쇄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어제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북한의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개성공단을 전격 방문했죠. 그래서 엿새째 계속되는 통행차단이 풀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부에서 제기되었습니다만 돌연 개성공단 잠정 중단을 선언하면서 북한 근로자들을 전원 철수 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언급한대로 개성공단 폐쇄로 가게 되는 것인지 답답한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북한의 신임 내각 총리로 대표적인 경제통인 박봉주 부장이 기용되었습니다. 박봉주 총리 기용과 함께 북한의 경제정책은 어떤 변화를 보일지도 관심이 큽니다. 북한경제 전문가인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조봉현 연구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봉현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 조봉현 박사(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북한경제전문가):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사회자:

개성공단 통행차단이 벌써 엿새째인데 말이죠. 어제 북한이 개성공단 사업 잠정 중단 발표를 하고 근로자 모두 철수한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 조봉현 박사(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북한경제전문가):

매우 안타깝습니다. 어제 다소 희망은 가졌지만 김양건 부장이 개성공단에 오전에 방문을 했고요. 오후에 북이 발표를 했습니다. 개성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들 전부 철수 시킨다. 그 다음에 사업을 잠정 중단한다. 그 존폐 여부를 추후에 검토하겠다. 그 다음에 남쪽의 태도에 따라 폐쇄까지 갈 수 있다. 최후의 통첩을 한 것 같습니다. 현재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여러 조치의 수위를 점차 높여가고 있는데요. 지금 한반도 자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서 마지막 남아있는 남북관계 연결고리인 개성공단을 통해서 남쪽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서두원/사회자:

남한을 압박하면 미국도 움직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데 개성공단은 북한의 달러박스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텐데 어떻게 봐야할까요.

▶ 조봉현 박사(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북한경제전문가):

북한은, 개성공단이 달러박스이니. 이런 것 가지고 북한이 강하게 반발은 하고 있지만 사실 보면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이 벌어들인 돈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들이 연간 급여로 받아가는 것이 9천만 달러가 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천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 정도 라면 북한의 경제 규모로 보았을 때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어려운 경제를 그나마 유지를 시켜왔던 것이고요. 5만 4천명의 근로자들이 개성공단을 통해서 생활을 했고 가족까지 합치면 20만 명 이상이 되는 것이고요. 또 개성공단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경제 특구 개발도 자신감 있게 추진했던 것인데 개성공단 마저 무너진다고 했을 경우에 북한 전체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북한의 경제 관료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군부입김이 너무 강해서 이런 조치까지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상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조봉현 박사(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북한경제전문가):

현재 북한 내에서는 군 중심의, 군을 강조하는 쪽의 부류가 있고요. 당이나 경제를 부흥하는 것을 주장하는 쪽이 있는데 양쪽 간의 갈등관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북한이 보면 김정은 체제 이후에 체제 공고화라든지. 대외적으로 김정은 체제를 과시하기 위한 측면에서 군부의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당이나 경제를 중시하는 쪽은 위축되어 있어서 이런 경제 쪽의 압박하는 카드로서 개성공단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서두원/사회자:

남북 간 경제협력이냐. 걔네들에게 도움을 주어봤자 군사비용에 쓰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상 노동당을 통해서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개발 자금에 개성공단 수입이 많이 쓰인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 조봉현 박사(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북한경제전문가):

경제협력의 북한의 수입이 정확히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가 단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경제협력의 수익 자체가 핵무기 개발이라든지 군무기 개발로 간다.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북한을 너무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제협력 자체가 가지는 의미를 보았을 때 북한의 군사를 강화시키는 측면보다는 남북 간 화해의 협력이 더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경제 협력이 있기 때문에 북한을 변화시키는 요인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북한 근로자 5만 4천명이 개성공단에 근무하면서 남북 간 관계도 완화시켰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통일의 하나의 공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남북 경제 협력을 봐야지. 북한의 군사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돈을 흘려간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남북 협력이 많아지면 그만큼 중국 쪽 의존도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고 말이죠. 협력하기보다는 북한은 당장 때려잡아야할 대상이라고 보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 그래도 협력해야겠죠?

▶ 조봉현 박사(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북한경제전문가):

네. 맞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리고 상당히 위기상황인데 박봉주 부장이 신임 내각총리로 기용된 것은 다른 신호로 해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봉현 박사(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북한경제전문가):

지금 북한은 다소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북한이 채택한 정책을 보면 핵개발 능력과 경제를 병행해서 하겠다. 라고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경제 문제 해결하고 핵무기 개발하고는 상충되는 개념입니다. 북한이 경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 정책을 써도 되겠지만 북한의 경제라는 것은 이미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는 한계에 와 있거든요. 결국은 외국으로부터 자본을 끌어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핵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모순적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려운 경제 문제를 북한 스스로 돌파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북한의 대표적인 개혁파죠. 박봉주를 내각 총리로 앉힌 것이거든요. 박봉주 총리는 2002년도에 7.1 경제 조치를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기존의 북한 경제 시스템을 바꾸어서 경제를 풀어보겠다.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거든요. 이런 인물을 내세웠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북한에서는 경제문제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이 불을 끄기 위한 차원에서 박봉주 총리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서두원/사회자:

박봉주 총리는 당시 군부 견제로 좌천되기도 한 사람 아닙니까.

▶ 조봉현 박사(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북한경제전문가):

네. 맞습니다. 2002년 7.1 경제조치를 주도하다가 결국 군부 반발 때문에 실패로 끝났거든요. 실패로 끝나면서 군부의 갈등관계에서 밀려나면서 좌천되었습니다. 그 이후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다시 장성택이 박봉주를 발탁해서 핵심요직을 맡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개성공단은 말이죠. 북한이 압박카드로 상당히 계속 이용을 해먹는데 이런 발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조봉현 박사(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북한경제전문가):

개성공단은 정경분리 차원에서 운영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개성 공단 자체가 북한이 여러 차례 압박을 많이 해 왔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는 개성공단이 발전이 없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개성공단의 국제화 문제. 이런 것도 빨리 해서 개성공단 내에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개성공단은 군사적인 부분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는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원래 2단계, 3단계 사업 계획은 있지 않았습니까.

▶ 조봉현 박사(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북한경제전문가):

네. 전체를 3단계 개발해서 총 2천만 평 개발될 것이 있었고요. 그 중 공단이 800만 평이었는데 1단계로 공단이 100만평이 완료되어서 우리 기업이 들어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3단계까지는 힘들더라도 북한이 만약 개성공단에 대해 안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것만 보여준다고 하면 최소한 2단계까지는 발전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요.

▷ 서두원/사회자:

어제 김양건 비서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개성공단 존폐는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 조봉현 박사(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북한경제전문가):

현재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경고조치라든지. 그 다음에 개성공단을 가지고 어제 북한이 이야기한 것을 보면 군사적으로 이것을 활용한다. 북한의 존엄을 건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북한이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북한이 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나오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당국 입장에서는 개성공단을 유지하겠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러한 개성공단 사태의 책임을 남쪽에 떠넘기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북한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북한이 자극하는 것을 자제하고 오히려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정상적으로 다시 갈 수 있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개성공단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거든요. 개성공단이 유지 발전할 수 있는 정도의 것만 보여주면 되는 것이지. 북한이 요구하는 형태로 사과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성공단에 기업들이 가동될 수 있도록 정상화 시켜놓고 그 다음에 남북 간 대화로 풀어나간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러면 북한의 지금까지의 행태나 발언의 내용들을 분석해 볼 때 개성공단 폐쇄는 정해진 수순이다. 분명히 폐쇄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할까요.

▶ 조봉현 박사(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북한경제전문가):

북한이 완전한 폐쇄까지 결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내용을 보면요. 존폐 여부를 검토한다고 되어 있고 그 검토를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 맡긴다고 되어 있거든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개성공단의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개성공단이 유지되는 쪽의 입장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 맡긴다는 것은 그나마 희망을 가져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추후 조치가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 지금 상황이 더 악화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채류하고 있는 남쪽 근로자도 나가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그 카드는 꺼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과거의 금강산 관광의 북한의 조치를 본다면 자산몰수. 이런 것 까지 갔었거든요. 그런 단계까지도 우리가 예상해볼 수 있는데요. 개성공단을 완전히 문을 닫겠다. 까지는 단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갖고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리고 북한이 박봉주 총리 기용과 함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서 경제발전과 핵을 동시에 발전시키겠다. 이런 노선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발표 자체가 한미 합동 군사연습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서둘러 나온 것 아니냐. 다른 계산이 있는 것 아니냐. 해석이 분분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 조봉현 박사(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북한경제전문가):

북한 내부적인 상황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이 군사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국제 사회가 재제를 가하고 북한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북한 주민들의 먹는 문제나 이런 것이 한계에 도달해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계속적으로 군사적으로 갔을 때는 주민들의 반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도 무마시키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경제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경제도 풀어나갈 수 있다. 이런 주민들 다독거리기 위한 전략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경제 카드를 꺼냄으로서 현재는 굉장히 군사적으로 고조시키고 있지만 4월 15일 태양절 지나고 이렇게 하면 다시 경제 쪽으로 전환하면서 대화모드로 갈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암시하기 위한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서두원/사회자: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 정책에 대해서는 북한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조봉현 박사(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북한경제전문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서 북한이 아직 부정적인 입장은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것은 정치 군사적으로 강경하게 가고 있지만 한편으로서는 낮은 단계의 경제협력이라든지. 인도적 지원.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측면의 경제적인 협력은 계속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압박과 대화의 형태로 가겠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반발하고 있지 않은 것은 그나마 여기에 대해 기대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직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북한이 아직까지 비난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다소 남북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희망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서두원/사회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실명을 거론하면서 맹비난을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실명을 거론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고 과녁을 미국 쪽에 열심히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한국이 바로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야권이나 이런 곳에서는 특사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 조봉현 박사(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북한경제전문가):

특사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만약 특사를 해서 지금의 남북관계 풀어낼 수 있고 개성공단 정상화 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특사로 파견하는 것도 괜찮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특사를 간다고 해도 뚜렷한 성과는 나오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개성공단에 대한 이런 조치들은 정상화시켜놓고 그 다음에 큰 틀에서 남북관계 풀어낼 수 있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의 특사라든지. 남북 간의 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봉현 박사(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북한경제전문가)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